세종 첫 통합학교 산울초중 여진.. 반대 측 "통계 오류·소통 부재 등 과실" 주장

6-3生 입예협 25일 교육부 앞서 산울초·중 통합 반대 집회 개최
"통계 오류, 법적절차인 의견 미수렴 등 행정적으로 과실 있다"

리첸시아파밀리에(H2·H3블록)·세종안단테(M2블록) 입주예정자협의가 25일 세종 어진동 교육부 앞에서 산울초·중 통합학교 설립 반대 집회를 열었다. 정민지 기자

세종지역 첫 통합운영학교인 산울초·중학교 설립을 두고 논란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 통합 추진 반대여론이 인구 통계 오류·절차상 의견 미수렴 등 세종시교육청의 행정과실을 주장하면서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측은 학생 수 산정은 종합적인 수치에 따라 산출되는 한편 개교지연을 줄이기 위해 절차가 다소 시급히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25일 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당초 시교육청은 산울초·산울중 2차 건립안까지 분리학교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했었다. 하지만 중투심사위원회에서 최근 학생 수 감소 등을 이유로 통합학교 건립을 유도하면서 현재의 통합학교 수정안으로 변경해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 통합 반대 여론은 학생유발률 통계 오류 가능성을 제기한 상태다. 리첸시아파밀리에(H2·H3블록)·세종안단테(M2블록) 입주예정자협의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통계포털 기준 세종시 인구 자연증가율은 전국 최고 수준인 6.1%이며 총전입에서 총전출을 뺀 이동률도 18.5%"라며 "미래 학생 수는 입주예정자뿐 아니라 자연증가율과 인구의 순이동을 종합해 산출해야 하나 시교육청은 주먹구구식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분리학교에서 통합학교로 전환될 당시 소통 부재 부분도 지적했다. 리첸시아파밀리에·안단테 입예협은 "관련법에 '학교를 통합 운영할 경우 해당 학생·학부모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시교육청은 통합학교 설립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 어떠한 청문 절차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들은 같은 날 세종 어진동 교육부 앞에서 산울초·중 통합 반대집회를 열고 "집회 직전 교육부와의 면담 결과 교육부 측에선 '시교육청이 중앙투자심사 의뢰를 올려야 심사에 들어가는 만큼 통합·분리학교 설립은 교육감의 의지에 달렸다'고 했다"며 "원안대로 산울초·산울중 분리 학교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해 시교육청 측은 단순히 인구 증가세만을 두고 학생유발률을 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한 관계자는 "생활권이 새로 조성되면 인구는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고 신도시에선 공통적으로 5-6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인구가 줄기 시작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며 "기존 1·2·3생활권 내 가구당 학생 수 등을 평균치로 잡은 후 분양이 이뤄진 뒤에는 계약자 자녀 현황 조사 등을 실시해 종합적으로 학생 수를 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의견수렴이 다소 미흡했던 부분은 개교 지연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작년 4월 말 두 번째 산울초·산울중 중투 심사에 떨어진 뒤 당장 그 다음 달인 5월 말까지 다음 중투 심사를 의뢰해야 했던 상황으로, 당시 시교육청 측에선 초등학교를 어떻게든 빨리 설립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시급한 상황이었다"며 "당시에는 입예협도 구성이 되지 않았던 시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이후 최근까지 입예협 측에서 면담 요청이 올 때마다 블록별로 당일날에도 면담을 계속 하고 있다"며 "적정 학급 규모 유지를 위한 통학구역 변경 문제와 관련해선 해당 학부모 등 입예협 분들에게 죄송한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2025년 3월 세종시 6-3생활권에 설립 예정인 세종지역 첫 번째 통합운영학교 산울초·중학교 설립 위치도. 자료=리첸시아파밀리에·세종안단테 입주예정자협의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