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명문화 개헌 추진" 최민호 "미래전략도시로 육성"

[세종시장 후보 공약 비교 - 행정수도 완성]
부동산 안정화 방안은 시장경제 vs 공공참여로 나뉘어
KTX 교통방안 '세종역 설치' vs '조치원역 정차' 대립

6·1 지방선거 본 투표일이 한 자릿수 앞으로 다가왔다. 지방선거는 현재 지역이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면서 실천 가능한 전략과 전술을 내놓을 수 있는 '인물 중심'의 선거가 돼야 한다. 지방선거인 만큼 철저히 지역의 시각에서 지역 현안을 두고 경쟁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충청권 유권자들이 유능한 '지역 일꾼'을 뽑는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을 꼼꼼히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이춘희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후보(왼쪽)와 최민호 국민의힘 세종시장 후보. 대전일보 DB.

세종시장 선거 최대 화두는 '행정수도 완성'이다. 이춘희(66)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최민호(65) 국민의힘 후보 모두 1순위 공약으로 행정수도를 앞세우며 국회 세종의사당·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언론사 유치 등을 약속했다.

제2·3대 세종시장을 지내고 3선에 도전하는 이춘희 후보는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세종미디어클러스터 조성 등 행정수도 완성을 목표로 2024년 총선 때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헌법에 행정수도 세종을 명문화하거나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명시해 더 이상의 위헌 논란과 시비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아직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세종시 이전도 공약했다. 그는 "감사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과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 등의 세종시 이전을 위해 민주당과 국회, 정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공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가 내세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디지털미디어센터 조성 등 공약은 이 후보와 궤를 같이 한다. 그러나 최 후보는 여기에 더해 세종시를 미래전략 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그는 "세종시를 진짜 행정수도로 만들려면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교육특구 시범지구 지정과 행·재정 특례 등 다각적인 자족 기능 확충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맘껏 펼칠 수 있는 미래전략 도시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춘희 후보 공약.

두 후보의 부동산 안정화 방안은 큰 차이를 보인다. 공공의 참여 여부에 따라 두 후보의 공약이 첨예하게 갈린 것이다.

우선 최 후보는 세종시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인 만큼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주택 공급을 시장경제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 후보는 실거주자 위주의 부동산 정책을 강조하며 아파트 청약비율을 80%까지 대폭 확대하는 △주택청약제도 개선 전세자금 5000만 원까지 이자를 지원하는 △무이자 전세자금 지원 1인 가구용 반값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조정지역에 이르는 △부동산 3중 규제 철폐를 약속했다.

그러나 이 후보는 주택 공급을 민간에 맡기면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공공과 민간이 적절하게 역할을 분담하는 안을 제시했다. 시가 나서 읍면지역 2곳에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미니신도시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안이다. 매년 공동주택 1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공약도 내세웠다.

최민호 후보 공약

두 후보는 광역교통체계 확충인 KTX 활용 방안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였다. 최민호 후보는 KTX 열차의 조치원역 정차를 세종시민이 KTX를 이용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했다. 천안에서 조치원까지의 전철노선 32.7㎞ 연장해 수도권 전철을 세종으로 잇는다는 계획이다. 또 경부선·호남선 KTX 철도망을 구축하는 안도 내세웠다. 그는 "세종시민들이 KTX를 타려면 승용차로 20-30분 떨어진 충북 오송역까지 가야 해 불편이 크다"며 "KTX가 하루 8회 무정차로 통과하는 조치원역에 KTX 정차를 관철해 세종시 관문역으로 키우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반해 이춘희 후보는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에 KTX 세종역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수도권 전철 행복도시 연장, 행복도시~서울 직통열차 도입을 약속했다. 그는 "그동안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가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는 등 KTX 세종역 설치를 뒷받침할 만한 여건 변화가 있었다"며 "광역철도와 KTX 선로가 교차하는 금남면 발산리 일대에 광역철도 금남역을 설치하고 이를 보완하면 KTX 간이역으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