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사위원장 확보' 화력 집중

백승목 기자 2022. 5. 25.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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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안되면 국회의장 달라..추경 본회의 때 의장선출 안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이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을 앞두고 '법사위원장 사수'에 모든 화력을 집중할 태세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배분 등 원 구성 협상 없이는 김진표 국회의장 후보 등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 몫으로 선출한 후반기 국회의장단에 대한 본회의 표결에도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오는 29일 박병석 국회의장 임기 종료 후, 당분간 입법부 수장 공백을 감수하고라도 의장단 선출과 상임위원장 배분을 6·1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당초 이번주 중 개의가 예상됐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본회의도 주시하고 있다. 민주당이 추경 본회의가 열린 김에 의장단 단독 선출을 강행할 수 있다는 우려도 당내에 적지 않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25일 언론 인터뷰에서 "추경과 의장 선출을 묶어서 하자는 이야기도 민주당 내에서 나오는 이야기 중 하나"라며 "우리는 법사위원장 문제를 해결해야 의장을 뽑을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선 민주당이 법사위를 절대 내놓지 못한다면, 국민의힘이 국회의장을 맡겠다는 말까지 나왔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나눠 맡는 것은 1당과 2당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합 협치의 개념"이라며 "민주당 주장대로 여야가 바뀌었다고 해서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가면 국회의장을 우리가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당시 여야 합의를 깬 전례가 있기 때문에 상임위 배분을 둘러싼 기존 관례와 관행도 뒤집힐 수 있다는 민주당 측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검수완박 법안은) 국회에서 합의했더라도 국민의 심판으로 합의가 곤란하다고 판정했던 것"이라며 "(원 구성 협상은) 원내에서 이뤄지는 부분이라 그동안 국회 관행과 합의에 대해 충실히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전반기 여야 합의를 무시하고 있다고 몰아붙였다.

이준석 대표는 SNS에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관련 과거 원 구성 합의를 깨려고 하고 있다"라며 "민주당은 제발 삼킬 수 있는 만큼만 베어무시라. 먹을 수 있는 것 다 먹다가 탈난다"라고 적었다.

이 대표는 "입법폭주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으면서도 아직도 국회 일방 운영을 기획하다니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로, 전반기 여야 합의를 주도했던 김기현 중앙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반기 합의는) 윤호중 당시 원내대표가 한 게 아니라 민주당이 한 것"이라며 "대한민국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해서 전 대통령이 외국과 체결했던 조약이 무효가 되는가. (민주당 주장은) 얼토당토않은 궤변"이라고 쏘아붙였다.

김 선대위원장은 이어 "민주당은 저지른 비리가 얼마나 크면 이렇게 끝까지 검찰 수사권을 방해하려는지 의심이 든다"라며 "검수완박법을 통과시켰듯, 법사위원장을 자신들이 차지하고 앉아서 검찰의 수사를 틀어막고 방해하겠다는 의지가 발동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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