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ICBM 추정' 北미사일에 "한미 확장억제 실질조치 이행"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CS)를 열고 "한미 정상 간 합의된 확장억제 실행력과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 등 실질적 조치를 이행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7시 35분부터 1시간 3분 동안 NSC를 주재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동행과 대비 태세를 보고 받았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유관국 및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철저하게 이행하라"고 말했다. 각 부처에 관련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국민의 일상생활과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는 당부도 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과 김태효 1차장·신인호 2차장,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박진 외교부·권영세 통일부·이종섭 국방부 장관, 권춘택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의 확장억제 실행력 관련 실질적 조치 언급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전 세계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공감대 속에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한미 정상은 지난 21일 발표된 공동성명에 핵·재래식·미사일 방어 등 모든 범주의 역량을 활용한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방안을 명시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한반도와 동북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국제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정부는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는 성명도 별도로 발표했다. NSC 회의를 거쳐 정부의 공식 성명을 내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이는 "대통령 판단"이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설명했다.NSC 회의를 거쳐 정부의 공식 성명을 내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이는 "대통령 판단"이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설명했다.
정부는 성명에서 "북한이 오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추정)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한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행위이자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라며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을 'ICBM 추정'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지속된 도발은 더욱 강력하고 신속한 한미 연합 억제력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으며, 북한의 국제적 고립을 자초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NSC 회의 후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긴급 통화에서 한미 공조를 통한 강력 대응과 확장 억제 강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외교부 측은 이번 주 안에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통화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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