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7.5년만에 세종서 온전하게 열리는 국무회의

지난 1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임시 국무회의. 사진=대통령실 제공

새정부 출범 후 첫 공식 국무회의가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다. 이번 세종 국무회의에는 적잖이 의미가 부여될 법하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한 약속 이행 부분을 떠올릴 수 있으며 그 못지 않게 주목을 끄는 것은 새정부 1기 내각 국무위원 전원이 세종 국무회의에 참석한다는 사실이다. 일부 장관 후보자 궐석 사태로 완전체가 꾸려지지 않았지만 그런 이유만으로 첫 정례 세종 국무회의가 퇴색되지는 않는다고 본다. 윤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를 필두로 국무위원 현원 전원이 세종에 집결해 대면 국무회의를 진행하는 까닭이다.

서울청사와의 화상 연결 없이 세종에서 온전하게 대면 국무회의가 열리는 것은 7년 5개월만의 일이라고 한다. 지난 2014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종에서 대면 국무회의를 진행한 게 처음이고 이번이 두번 째라는 것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재임 기간 세종에서 2차례 국무회의를 주재한 바 있다. 다만 국무위원 전원이 세종에 모이지는 못했고 일부는 서울청사에서 화상으로 참여하는 방식이었다는 점에서 새정부 첫 세종 국무회의 모습과는 대비되는 구석이 있다. 정부 수반과 내각 구성원 모두가 통째로 세종으로 공간 이동해 국정을 논의하는 일은 간단하게 볼 문제가 아니다. 그럼에도 이를 실행함으로써 새정부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긍정적인 출발을 알렸다 할 것이다. 물론 이에 만족할 수는 없는 노릇이며 보다 명료한 메시지가 대통령의 입을 통해 발신되기를 기대한다. 대통령 주재 세종 국무회의 및 중앙지방협력회의 정례화 문제를 비롯해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 계획, 나아가 지역균형발전 정책 비전과 이와 연계된 공공기관 2차 이전 구상 등에 대해서도 수긍할 만한 수준의 발언이 나올지 여부가 주목된다. 이중 많은 내용이 국정과제에 수렴된 것은 맞지만 첫 세종 국무회의가 갖는 상징성에 비추어 대통령의 의지 충만한 일성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대통령의 특별한 고민이 요구되는 상황도 아니다. 세종시는 행정수도로서 필요충분조건이 구비된 단계다. 세종의사당도 들어설 예정이고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위한 법안 심사도 끝냈다. 이런 토양 위에서 대통령이 일관성 있는 중심성을 견지하게 되면 행정수도 완성은 앞당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