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예람 중사 특검' 특검보 3명 임명..본격 수사 시동

검찰 출신 유병두·이태승·손영은 변호사 특검보 합류
안 특검, 법무부와 검사 파견 규모 논의 및 사무실 마련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1주기를 하루 앞둔 2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추모의 날에 추모객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군 성폭력 피해자인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수사를 맡은 안미영(55·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가 특별검사보 3명을 임명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유병두(59·26기) 변호사, 이태승(55·26기) 법무법인 평산 변호사, 손영은(47·31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에 대한 안 특검의 특검보 임명 요청을 재가했다.

특검보 3명은 모두 검찰 출신 인사다. 유병두 특검보는 1998년 대구지검 검사로 임관해 법무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수원지검 안양지청장을 역임한 뒤 2020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이태승 특검보는 1997년 부산지검 검사로 임관해 부산지검 공안부장, 법무부 국가송무과장, 인천지검 부천지청 차장검사를 역임했다. 이 특검보는 2014년 법무부 국가송무과장으로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의 대표 대리인을 맡기도 했다.

손영은 특검보는 2002년 부산지검 검사로 임관한 뒤 서울중앙지검을 거쳐 2016년 부산지검 동부지청 검사를 끝으로 검찰을 떠났다. 손 특검보는 이후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교육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자문위원회 등을 맡고 있다.

안 특검은 전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노공 법무부 차관 등 법무부 수뇌부들을 만나 검사 파견 규모 등을 논의했다. 특검은 이날 임명된 특검보 3명 외에 파견검사 최대 10명, 수사관 등 공무원 30명 이내로 꾸려진다. 안 특검은 사무실을 마련하는 대로 이예람 중사 유족과 공식 면담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군 20 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즉각 신고했지만 군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그해 5월 21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족들은 고인이 동료와 선임 등에게서 회유와 압박 등 2차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이후 25명을 입건한 뒤 15명을 기소했지만 초동수사 담당자와 지휘부는 단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았다.

안 특검은 이 중사 사망과 관련한 공군 내 성폭력과 2차 피해 유발 등 불법행위, 국방부와 공군본부의 은폐·무마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이와 관련한 불법 행위를 수사할 예정이다.

김영훈 기자 huni@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