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은퇴 공무원 동원해 규제 혁신 집중 조직 만들겠다"

한덕수 국무총리(가운데)가 2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25일 “규제개혁에 종사하는 인력 등 규모가 대폭 증가해야 한다”면서 “은퇴 공무원을 동원해 덩어리 규제 혁신에 집중하는 임시 조직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단과 만나 규제혁신을 위한 별도 조직이 ‘콘트롤 타워’ 또는 ‘자문기관’이 아니라 부처들과 ‘같이 일하는 조직’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 민원 업무를 하고 있지만 기업 활동에 큰 부담을 주는 규제들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전문 조직을 따로 만들겠다는 의미다.

이 조직과 관련해, 한 총리는 “각 부처가 이미 여러 측면에서 하고 있는 규제 혁신은 그대로 가고, 여기에 대통령이 추진하는 규제혁신 추진회의 같은 것이 생길 것이고, 이에 더해 모든 대안을 검토하고 하는 것을 이 임시 조직이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퇴직 공무원 중에는 수도권 개혁, 노동개혁, 그곳에 들 예산까지도 다 추계한 분도 계시다”며 “이분들은 전임이 아니어도 계약직으로 모실 수 있고, 연금을 받으니 경비를 조금 적게 제공해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인이 아닌 검사 출신인 것도 규제 혁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최고 통치권자가 규제 혁신의 자세한 선택안을 이해하고 자기 철학에 따라서 선택해줄 수 있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정치적 과정으로 선출된 대통령께는 이를 이해시키기가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수사 등을 할 때 본인이 이해하지 않고는 재판 과정이 진행될 수 없었을 테니 꼼꼼함이 있는 것 같다”며 “나아가 직접 누군가에게 전화해서 설득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다”고 했다.

한 총리는 민생 지원 정책과 관련해서는 “가격을 통제하는 게 제일 나쁘고 열등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제일 부자부터 제일 어려운 사람까지 다 도와주는 것보다 바우처 등으로 소득 보조를 해주는 게 낫다”는 견해를 밝혔다. 부동산 정책도 “기본적 원칙은 어려운 쪽을 돕는 데 더 (초점이) 많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쿼드(미국·호주·일본·인도 안보협의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의 중국 견제 구도가 심화하는 것을 두고는 “쿼드 정상회의가 중국을 안보적으로 포위한다는 말은 중국이 (주장)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과 관련해서도 “IPEF 같은 다자적 FTA(자유무역협정)는 혜택이 없을 수는 있어도, 빠지면 치명적이다. 최대한 빨리 들어가야 룰을 만드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