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소인 뇌물 받은 검사 기소 사건 재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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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을 받은 검사가 처리했던 사건을 다시 재판하라는 재심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사기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던 한 사업가가의 신청을 받아들여 재심을 결정했고 지난 1월 재심 첫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업가는 사건 담당 검사가 자신을 고소한 사람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고 지난해 8월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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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을 받은 검사가 처리했던 사건을 다시 재판하라는 재심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사기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던 한 사업가가의 신청을 받아들여 재심을 결정했고 지난 1월 재심 첫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업가는 사건 담당 검사가 자신을 고소한 사람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고 지난해 8월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담당 검사가 저지른 직무상 범죄를 이유로 형사사건 재심이 결정된 사례가 알려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재욱 기자 (abc@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372207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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