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韓美, 北 도발에 미사일 맞대응.. 적절하고 당연한 조치다

북한이 25일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3발을 발사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두 번째 탄도미사일 발사이고 올 들어 17번 째 도발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미사일 도발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긴급 소집하고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는 정부 성명을 발표토록 했다. 합참은 첫 번째 미사일은 비행거리가 360km, 고도 540km로 북한의 화성-17형 ICBM으로 추정했다. 두 번째 미사일은 소실된 것을 보인다. 세 번째 미사일은 비행거리가 760km, 고도 60km로 단거리탄도미사일로 합참은 분석했다. 북한은 장거리와 단거리를 섞어 쏨으로써 한국과 미국, 일본까지 위협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이번 북의 도발에 정부는 즉각적이고 강경하게 반응했다. 이전 문재인 정부는 북의 미사일이 분명한 데도 '미상의 발사체'라고 하는 등 애매모호하게 표현했다. 정부 규탄성명은커녕 통일부장관은 도발이 아니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번에는 미국과 즉각적인 대응 공조가 이뤄졌다. 한·미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지속된 도발은 더욱 강력하고 신속한 한미 연합 억제력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무력 맞대응도 했다. 한국군은 단거리탄도미사일 현무-Ⅱ, 미군은 전술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 각 1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북한은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 양국을 방문하고 귀국하는 시점에 도발함으로써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한 도전임을 숨기지 않았다. 일본에서 중국 견제를 위한 쿼드(Quad) 정상회담이 열린 직후 도발한 점은 중국에 북·중 연대의 가치를 환기해 지원을 얻어내려는 계산도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북 도발에 윤 대통령이 즉각적이고도 단호한 무력 과시를 지시한 것은 백번 옳다. 한미 공동성명에서 밝힌 바처럼 북한의 도발은 한미 동맹의 강화와 추가적인 강력한 제재만을 부를 뿐이다. 북한은 현재 코로나19 확산으로 엄중한 보건위기를 맞고 있다. 발표된 사망자수가 소수지만 믿기 어렵다. 주민을 돌봐야 할 때에 수십 수백만 달러의 비용이 들어가는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는 김정은 정권을 정상이라 볼 수 없다. 더군다나 조만간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거라는 조짐도 보인다. 만약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미사일 도발보다 훨씬 강력한 국제사회의 규탄과 제재를 마주할 것이 확실하다. 지난 21일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 양국은 북핵에 대한 확장억제전략을 재확인하고 실행력을 높이기로 합의했다. 윤 대통령도 북의 미사일 도발을 겨냥해 이 점을 강조했다. 미사일 맞대응은 그런 차원에서 나온 것이다. 북의 미사일 도발에 미사일로 맞대응한 것은 적절하고도 당연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