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중기중앙회 창립 60년, 생산성 제고가 과제

대기업은 동반 성장 힘쓰고
중기는 경쟁력 향상 나서야

윤석열 대통령(중앙)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 잔디광장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기업인들과 함께 대·중소기업 간 공정과 상생을 통한 신동반성장을 다짐하는 핸드프린팅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중소기업중앙회가 창립 60주년을 맞아 개최한 중소기업인대회에 25일 참석했다. 대회는 용산 대통령실 앞 잔디광장에서 열렸다. 행사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5대 기업 총수가 참여했다. 윤 대통령은 격려사에서 "(중기에 대해)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근본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성장에 집중하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60년 중소기업은 늘 대기업의 그늘에 가려졌다. 산업화에 착수한 박정희 정부는 대기업 우선 정책을 폈다. 이후 정부들도 같은 기조를 유지했다. 이 덕에 한국은 삼성, 현대차, SK, LG 등 내로라하는 대기업을 둔 나라가 됐다. 그렇다고 중기가 산업화에 기여한 공로를 가볍게 볼 순 없다. 수많은 국내 협력사, 곧 납품업체들 덕분에 대기업들은 해외시장에서 수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다.

현재 중소기업계는 크게 두 가지 과제를 안고 있다. 하나는 대·중기 양극화다. 기업 규모에 따라 소득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이 때문에 중기는 인재 확보가 어려운 것은 물론 만성적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역대 정부마다 동반성장, 공정성장 깃발을 들었지만 크게 달라진 건 없다. 마침 대한상의가 24일 신(新)기업가정신을 선포했다. 선언문은 "협력회사와 지역사회 등 기업을 둘러싼 모든 이해관계자를 소중히 여기고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업가정신을 선언, 실천한다"고 밝혔다. 중기 협력사는 이해관계자 중에서도 핵심이다. 신기업가정신 선포가 요식 행위로 끝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또 다른 과제는 중기 생산성, 곧 경쟁력 향상이다. 우리나라 제조업 중기의 판로를 보면 내수 비중이 90%를 넘는다. 내수 중에서도 대기업 납품 의존도가 절대적이다. 일반소비자 또는 공공기관 비중은 합쳐도 10% 남짓에 불과하다. 이렇다 보니 중기는 '슈퍼갑' 대기업의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납품구조 아래선 자발적인 혁신 인센티브가 작동하지 않는다. 혁신으로 생산성을 높여봤자 혜택이 대기업 몫으로 돌아가기 일쑤여서다.

윤 대통령은 대선 때 가칭 '중기 생산성 특별법'을 제정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펴겠다고 공약했다. 중기 경쟁력강화위원회 설치도 약속했다. 생산성을 높여야 대기업 의존도를 낮추는 한편 해외기업을 상대로 독자적인 수출 비중을 높일 수 있다. 중기중앙회 설립 60년을 맞아 정부와 중소기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할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