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北 도발 90분만에 NSC 직접 주재.. 발사체 표현 지우고 '미사일' 즉시 공지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후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첫 NSC다. 대통령실 제공

25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무력 도발로 새 정부의 신속한 대응태세가 이목을 끌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첫 탄도미사일 발사 1시간30여분 만인 오전 7시35분부터 8시38분까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했다. 윤석열정부는 북한이 지난 12일 평양 순안 일대에서 ‘초대형 방사포’(다연장 로켓의 북한식 명칭)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쐈을 당시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도발을 계기로 열린 NSC는 2번이고, 이번에 윤 대통령이 첫 주재를 한 것이다.

이번 윤 대통령 주재의 첫 NSC가 열리면서 북한 도발에 대한 현 정부와 전임 정부의 대응 자세도 주목받고 있다. 전임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중 북한 미사일 도발에 NSC를 직접 주재한 경우가 적어 논란이 된 바 있다. 문 전 대통령 재임 중 청와대가 북한 관련 긴급 NSC 및 관계장관회의를 연 것은 총 69번인데, 이 중 문 전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한 것은 18번(26.1%)에 불과하다.

문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를 의식해 도발을 ‘도발’이라고 적시하지 못해 뒷말을 낳기도 했다. 하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상 발사체’ 또는 ‘불상 발사체’ 표현은 자취를 감췄다. 정부는 이날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도 ‘발사체’ 대신 ‘미상 탄도미사일 발사’라고 공지했다.

정부는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는 내용의 성명도 별도로 발표했다. 정부는 성명에서 “북한의 지속된 도발은 강력하고 신속한 한·미 연합 억제력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으며, 북한의 국제적 고립을 자초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NSC 전체회의를 거친 뒤 공식 성명을 내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재인정부와 새 정부의 대응 차이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한·미가 동시에 준비해서 같이 대응했다는 점에서도 다르다”며 “한국군의 현무-Ⅱ 지대지 미사일 발사와 주한미군의 에이태큼스(ATACMS) 발사는 한·미 연합 대응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또 “북한의 군사행동에 대한 윤 정부의 3원칙이 있다”며 “북의 발사체가 미사일인지, 방사포인지, ICBM인지를 파악해서 정확히 기술하겠다는 것과 북의 군사조치가 있을 때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한국의) 후속조치가 따른다는 것을 보여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선영·이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