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임기 남은 해군총장 교체 軍인사법 정면 위배"

취임 6개월 된 김정수 해군총장 교체 논란
7명중 PK 4명..軍 "장성 출신 안배 없어"

윤석열 정부가 25일 군 수뇌부 인사를 통해 대장 7명 전원을 교체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들은 해군참모총장 등의 임기를 보장하지 않은 것은 군 인사법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2일 방한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오산 공군기지의 항공우주작전본부(KAOC)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윤석열 정부가 25일 대장 7명 전원을 바꾸는 대규모 군 수뇌부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임기 보장 없이 대장급 장성을 일괄적으로 교체한 것은 군 인사법 위배라고 비판했다.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낸 김병주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윤석열 정부는 이전 정부에서부터 임무를 수행하던 대장급 인사를 모두 교체했다”며 “임기가 1년 넘게 남은 해군참모총장과 공군참모총장을 교체하고, 임기가 5개월 남은 합참의장과 육군참모총장을 교체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날 군 현역 최고 선임인 합참의장에 김승겸 연합사 부사령관을 내정하고 육군참모총장에는 박정환 합동참모차장(중장), 해군참모총장에는 이종호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중장), 공군참모총장에는 정상화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중장)을 각각 진급 및 보직 내정했다.

또 연합사 부사령관에는 안병석 육군참모차장(중장), 지상작전사령관에는 전동진 합참 작전본부장(중장), 그리고 2작전사령관에는 신희현 3군단장(중장)을 내정했다.

문제는 이번 인사로 김정수 현 해군참모총장은 취임 6개월, 박인호 현 공군참모총장은 취임 11개월만에 교체된다는 것이다.

특히 김정수 총장은 역대 최단기간 임기로 대선으로 인해 해군 내 인사도 제대로 해보지 못한 채 물러나게 됐다.

이 때문에 군 안팎에선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총장들을 사실상 물갈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해군 내부적으로는 부당하다는 목소리까지 감지되는 형편이다.

민주당 국방위 위원들은 “임기와 관계없이 대장급 장성 인사를 일괄적으로 교체하는 것은 이전 정부의 인사를 모조리 부정하고 정부 입맛에 맞는 인사만을 중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합참의장과 각군 참모총장의 임기 2년을 보장하도록 하는 군 인사법 18조, 19조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인사는 정치적 중립성이 준수된다는 헌법을 위반한 것이고 국군통수권자로서 군의 정치적 중립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권력기관 검찰에 이어 우리 군까지 편 가르기를 지속해 권력을 사유화하겠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또 “문재인 정부에서는 첫 대장급 인사에서 개혁적인 인사를 단행하면서도 임명된 지 얼마 안 된 해군참모총장 임기를 보장한 바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 집무실을 밀어붙이기식, 졸속으로 이전하면서 군의 사기를 바닥까지 떨어뜨리더니 추경한답시고 국방비를 깎으며 장병들의 팬티와 속옷 예산까지 삭감하는 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헌법과 법률을 어겨가며 노골적으로 군을 정치적으로 줄 세우며 군을 우습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국방부는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육사 44기인 박정환 육군참모총장 내정자의 기수를 고려해 해군참모총장과 공군참모총장 인사를 단행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내정자는 해사 42기, 정상화 공군참모총장 내정자는 공사 36기로 육사 44기 대우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이날 내정된 대장 7명의 출신지역은 부산과 경북이 각각 2명씩이고 서울과 전북, 충남이 1명씩이다.

국방부는 장성의 출신지역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며 군 인사에 있어서 출신지역 안배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군사안보지원사령관에 황유성 소장을 대리보직하도록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신임 군 수뇌부와 함께 확고한 대비태세를 확립하고 국방혁신 추동력을 발휘하는데 있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체한 것”이라고 말했다.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