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라인' 넘나드는 北.. 尹정부, 북한 리스크 관리 '시험대'

ICBM 등 복합 도발에 '강경 대응' 천명.. "고립 자초할 것"
북한은 핵실험 등 추가도발 준비중.. '강대강' 대치 불가피

주한미군의 에이태큼스(ATACMS) 지대지미사일 발사. (합동참모본부 제공) 2022.5.25/뉴스1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북한이 윤석열 정부 출범(5월10일) 이후 두 번째 무력도발을 감행했다. 지난 12일 초대형방사포(KN-25) 시험사격에 이어 25일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단거리탄도미사일 등을 연달아 쏘는 방식으로 재차 한반도 내 군사적 긴장 수위를 끌어올린 것이다.

특히 북한의 이날 ICBM 발사는 그 추진체 등을 이용한 개발 시험과 실패 사례까지 포함해 올해 6번째인 데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론 처음이란 점에서 '레드라인'(한계선)을 넘나드는 고강도 무력도발의 일상화를 예고한 것이란 분석마저 제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위협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혀온 윤 대통령으로서도 북한발(發) 안보 리스크 관리 능력에 대한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단 평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일단 북한의 이날 ICBM 발사 등 무력도발에 대해 '강경 대응'을 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을 보고받은 뒤 취임 후 첫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했고, 이 자리에서 Δ한미공조를 바탕으로 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북제재를 철저히 이행할 것과 Δ군의 상시 대비태세 유지, 그리고 Δ한미정상이 지난 21일 회담에서 합의한 확장억제 실행력 및 연합방위태세 강화 등을 위한 실질적 조치 이행을 지시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북한의 ICBM 발사를 '중대 도발'로 규정하고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북한의 지속된 도발은 더 강력하고 신속한 한미 연합 억제력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고, 북한의 국제적 고립을 자초할 뿐"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정부의 이 같은 대북 메시지는 이날 박진 외교부·권영세 통일부·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을 통해서도 반복적으로 나왔다.

나아가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겸 NSC 사무처장은 별도 브리핑에서 북한의 제7차 핵실험 준비 정황과 관련해 "기폭장치 시험을 진행하는 등 마지막 단계에 임박했다"는 정보사항까지 공개하며 그 실행 여부에 따라 대북 억제력 강화 차원의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단 입장을 전했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이미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위협에 따른 대응책의 일환으로 원자력추진 잠수함·항공모함 등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필요성을 미국 측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안팎에선 윤석열 정부의 이 같은 대응 기조를 두고 "북한을 달래는 데 주력했던 전임 문재인 정부와는 확실히 차별화된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일례로 북한의 이날 미사일 발사 직후 우리 군과 주한미군은 4년여 만에 처음으로 북한 내 도발 원점 타격을 목표로 한 연합 지대지미사일 사격훈련을 실시하기도 했다.

북한의 ICBM은 미 본토를, 그리고 단거리탄도미사일은 우리나라와 일본 내 일부 지역을 사정권에 두는 만큼 미국 측도 북한의 향후 도발 수위를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북한이 이날 ICBM 등을 쐈을 당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한일 순방 일정(20~24일)을 마치고 전용기편으로 귀국 중이던 찰나였기에 '긴장'이 더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선 한미 양국의 거듭된 도발 자제 요구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강 대(對) 강' 대치는 이미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접어들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북한이 앞서 12일 주민들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사실을 대내외에 처음 공표하며 전역에 그 전파·확산을 막기 위한 '봉쇄' 조치를 내린 뒤에도 초대형방사포 사격시험을 진행한 게 단적인 예다.

더욱이 최근 북한은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무력도발의 빈도가 더 늘어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은 우리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지원 제의에도 벌써 열흘째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소식통은 "북한이 코로나19 상황은 중국의 도움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며 "더구나 북한의 주요 우방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추가적인 대북제재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기에 북한이 이를 믿고 도발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중국은 현재 미국과 경제·외교·군사·안보 등 분야에서 전 방위 패권경쟁을 벌이고 있는 데다, 러시아 또한 미국과의 크고 작은 갈등 속에 올 2월 우크라이나 무력침공을 개시, 그 골이 더 깊어진 상태다.

이 사이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한미동맹 강화·발전'을 최우선 외교과제로 삼아 미국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이나 러시아를 움직이기도 쉽지 않은 형편"이란 게 외교가의 중론이다.

윤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말해왔지만, 북한이 당장 '도발 카드'를 접고 대화로 나올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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