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은퇴 공무원 동원해 규제 혁신 위한 임시조직 만들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은퇴 공무원을 동원해 덩어리 규제 혁신에 집중하는 임시 조직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규제 개혁에 종사하는 인력 등 규모가 대폭 증가해야 한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퇴직 공무원 가운데는 수도권 개혁, 노동 개혁,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까지 다 추계할 수 있는 분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규제혁식을 위한 별도 조직은 '콘트롤 타워' 또는 '자문기관'이 아니라 부처들과 같이 일하는 조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각 부처가 이미 하고 있는 규제 혁신은 그대로 가고, 여기에 대통령이 추진하는 규제 혁신 추진회의 같은 것이 생기고, 이에 대한 모든 대안 검토를 이 임시조직이 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YTN 김세호 (se-3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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