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BM·단거리' 한꺼번에.. 北, 한·미·일 동시타격 능력 과시
ICBM 발사 뒤 SRBM 연속 2발 쏴
'대북 강경' 한·미 공조 시험대 올라
바이든 귀국길.. "수위조절" 평가도
대통령실 "국내정치 일정 개입 시도"
中·러 카디즈 침범 다음날 北 도발
한·미·일 vs 북·중·러 대치 본격화
◆대북 강경 기조 맞대응… 국내 정치일정 개입 분석도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평양 순안 일대에서 오전 6시에 ICBM 추정 탄도미사일 1발을 쏘고, 약 37분 뒤에는 KN-23으로 추정되는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5분 간격으로 발사했다. 북한은 과거에 기종이나 비행거리가 다른 미사일을 섞어서 쏜 적은 있지만, ICBM까지 섞어 쏜 것은 처음이다. ICBM으로 미국을 압박하면서 SRBM을 통해 한·일을 위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급유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액체연료 ICBM의 특성을 이용해 바이든 대통령 방한 전부터 긴장 수위를 끌어올리고 주목도를 높인 뒤, ICBM을 쏘면서 기습 발사가 가능한 고체연료 탑재 SRBM을 함께 발사해 한·미·일에 대한 압박 강도를 극대화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한·일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상황에서 발사했다는 점에서 수위 조절은 했다는 평가도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방문이 끝나고 귀국하는 시점을 명확히 겨냥한 도발”이라며 “미국 대통령 방한 기간에는 도발하지 않는다는 전례를 따랐다”고 분석했다.
대통령실은 북한의 이번 도발이 새 정부의 군사대비태세를 떠 보면서 국내 정치 일정에 개입하려는 시도라는 입장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이 그간 해 왔던 핵·미사일 개량 과정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임박한 한국 국내 정치 일정에 개입하려는 시도가 아닌가”라며 “한국과 일본 순방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 바이든 대통령의 자국 본토 진입 시점에 맞춰 도발한 것도 한·미 양국에 함께 전략적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의 ICBM 발사는 동아시아를 둘러싼 한·미·일, 북·중·러 대치 국면을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지난 24일 한국·일본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는 등 무력시위를 감행한 상황에서 북한이 ICBM을 발사한 것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견제하겠다는 의도다. 북한이 추가로 전략적 도발에 나선다면 이 같은 구도가 굳어질 위험이 있다. 미·중 갈등과 더불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서방 측과 러시아와의 관계가 악화됐다.
북한이 추가로 전략적 도발에 나서면, 이를 저지하려는 한·미·일과 북한에 가까운 중·러 간 갈등을 부추길 위험이 있다. 북한은 2017년 7월 ICBM(화성-14형)을 시험발사 한 뒤 같은 해 9월 6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두 달이 지난 같은 해 11월에는 개량형 ICBM인 화성-15형을 쐈다. 이번에도 북한이 ICBM 발사 직후 핵실험을 감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주한미군을 관할하는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성명에서 “북한의 다수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인지하고 있으며 동맹국 및 파트너와 긴밀히 평가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이번 일이 미국 병력 또는 영토, 또는 우리 동맹에 즉각적인 위협을 제기하지는 않는다고 평가했다”면서 “이 미사일 발사는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의 불안정한 영향을 강조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과는 다른 곳에서 제7차 핵실험을 준비하기 위한 핵 기폭장치 작동시험을 하는 것이 탐지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 전략적 도발과 관련해 “미·중, 미·러 갈등 상황에서 새로운 유엔 대북제재결의안 채택은 난항을 겪을 것”이라며 “한반도 문제를 둘러싸고 한·미·일, 북·중·러라는 신냉전구도가 심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수찬·김범수·이현미 기자, 워싱턴=박영준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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