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만 군사개입 입장 담기나..새 對中정책 발표

블링컨 미국무장관 오늘 공개
트럼프 행정부 모델 정교화 함께
동맹·협력 강화한 연설 수위 관측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새로운 중국 대응 정책을 마련한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오는 26일(현지시간)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중국 정책을 공개한다. 국무부는 24일 성명을 통해 블링컨 장관이 아시아 소사이어티 주관으로 오는 26일 조지워싱턴대에서 연설하고, 미국 정부의 중국 정책의 전반적인 틀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지난 5일 대 중국 전략을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며 연설 일정을 연기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이후 부상하는 중국에 대한 견제를 외교 안보 전략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민주주의 전선을 규합하는 행보를 이어왔다.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 방문 도중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던 만큼 대만과 관련한 입장이 주목된다.

미국은 그간 1979년 제정한 대만관계법에 근거, 대만에 자기방어 수단을 제공하는 근거를 두면서도 직접적 군사적 개입 등에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입장을 취해 왔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미국의 직접적 방어 가능성을 여러 차례 언급하며 정책 변화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국은 올해 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 대응에 시급한 역량을 집중하긴 했지만, 전략적 차원의 우선순위는 여전히 중국에 대한 견제에 있다는 점을 여러 차례 확인했다.

다만 이번에 공개될 중국 전략은 정부 출범 이후 이어진 정책 기조를 정교화하는 작업에 집중해 '깜짝 발표'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폴리티코는 앞선 보도에서 블링컨 장관의 연설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물려받은 모델에 기초하되 정교함을 더하고 동맹과 협력을 강조하는 내용이 추가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24일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과 관련해 "지역경제협력체는 차별적이고 배타적인 방식이 아니라 개방적이고 포용적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이같은 이니셔티브는 경제 협력과 결속을 촉진해야 하며 기존 메커니즘을 훼손하거나 분열시켜서는 안 된다"며 "중국은 이 기준에 부합하는 역내 경제협력 협의체에 열러 있다"고 전했다.

IPEF는 지난해 10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처음 제안한 지역경제 협의체다. IPEF는 바이든 대통령 일본 순방 기간인 지난 23일 출범했다. IPEF에는 미국, 호주, 인도, 일본, 한국 등 13개국이 참여했다. 중국은 제외됐다.

IPEF는 중국이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인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주도하는 등 인도·태평양의 경제 영토 확장에 나서며 영향력을 키우는 데 대해 미국이 내놓은 맞불 성격의 경제안보협의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