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정세현 "북한에 엄포만 놓지 말고 협상장 가자고 미국부터 설득해야"

KBS 2022. 5. 25.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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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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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BM 화성-17형 등 3발 섞어 쏜 北, 한미일 겨냥한 것
- 北 핵실험, 짧은 탄도거리(400km) 경량화‧소형화된 핵탄두는 대남용.. ICBM은 대미용
- 이번 北 도발은 한미정상회담 메시지에 대한 북한 나름의 대답
- 한미 공동성명은 북한으로선 겁나는 일.. 위축돼 있어
- 지금까지 북한은 한미연합훈련 기간 중 군사적 행동 하지 않고, 훈련 마치면 뒤에서 행동해 왔어.. 대놓고 행동하지 못했던 것
- 남북 ‘서로 한번 해보자’는 대결구도, 에스컬레이터 되는 것.. 충돌 가능성 있어
- 지금에라도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서 北이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설득해야.. 협상을 실시해야
- 북한에 엄포만 놓지 말고 미국에 협상장 가자고 설득해야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인터뷰>
■ 방송시간 : 5월 25일 (수) 17:05~18:57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주진우: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또 발사했습니다. 올들어 17번째라고 하는데요. 이번 발사 뭘 의미하는 걸까요. 곧 핵실험 할 거라는데 이거는 또 왜 하는 건지 물어보겠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안녕하세요.

◆정세현: 네, 안녕하세요.

◇주진우: 장관님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세현: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해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미공동성명에 상당히 북한으로서는 좀 겁난다고 그럴까, 북한을 자극하는 얘기들이 좀 있죠.

◇주진우: 강한 발언이 좀 있었어요.

◆정세현: 예를 들면 한미연합훈련을 확대한다, 확대 실시하겠다. 그거 겁나요, 북한은. 그다음에 북한이 군사적으로 도발을 하면 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즉시 가동해서 전략자산 같은 것도 한반도에 막 들여오고 해서 북한을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합의를 하고 발표하고 하지 않았어요? 그거에 대한 북한 나름의 대답입니다.

◇주진우: 핵 대 핵 뭐 이렇게.

◆정세현: 그렇지, 강대강.

◇주진우: 강대강 얘기에 대해서. 그런데 조 바이든 대통령 있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가니까 이제 또 빵 쐈습니다.

◆정세현: 있을 때는 그건 좀 뭐 그건 그 사람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을 그렇게까지 자극하면 그건 곤란하지, 그건. 그 사람들도 그러니까 그 전에도 한미연합훈련이 세게 실시가 될 때는 말로는 연합훈련 앞두고 비난도 많이 하지만 훈련 기간 중에는 절대로 군사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끝나면 뒤에다 대고 꼭 일을 벌였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진우: 앞에서는 말 못 하고 끝나면 뒤에다 쏩니다.

◆정세현: 네, 그러니까.

◇주진우: 알겠습니다. 핵실험 준비가 끝났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왜.

◆정세현: 청와대에서는 뭐 확인했다면서요.

◇주진우: 왜 북한은 핵실험에 나서려고 하는 걸까요?

◆정세현: 이번에 하면 아마 핵폭탄을 큰 걸 폭파 시험하는 게 아니라 아마 경량화, 소형화된 핵폭탄 폭파 시험을 하지 않겠나 하는 분석들이 많죠. 소형화, 경량화 핵폭탄을 만든다는 얘기는 사거리가 짧은, 그러니까 탄도가 짧은 미사일. 작은 미사일에다 실어서 핵폭탄을 쏠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400km, 600km짜리 짧은 전술 미사일 그런 데 싣게 되면 우리가 굉장히 위험하죠. 남쪽을 향해서 그거를 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사실 ICBM은 대미용이고 짧은 사거리가 400km, 600km밖에 안 되는 미사일은 대남용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런 400km, 600km짜리에 실을 수 있는 핵탄두 폭파 시험에 들어가려고 그러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되면 겁나죠.

◇주진우: 그렇죠. 풍계리 실험장에서 하겠죠?

◆정세현: 그렇죠. 지금 거기 청와대 발표를 보니까 뭐 거기 말고 또 어디 뭐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던데 일단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 입구를 개보수했으니까 거기서 하겠죠. 그러니까 함경북도에서는 핵실험하고 평안북도 동창리에서는 미사일 쏘고 지금 이번 쏜 것은 평양 북쪽에 있는 순안공항 근처에서 쐈다고 그러지만 동창리 쪽의 미사일 발사장도 확장 개보수를 지금 하고 있어요. 아직 덜 끝난 것 같아요. 만약 그게 되면 아마 하루가 멀다 하고 미사일 발사를 하는 그런 식의 아주 도발의 연속 행위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한미 정상 공동성명의 내용에 대해서 북한이 사실 어떤 점에서는 굉장히 쫀 것 같아요.

◇주진우: 북한이 쫄았습니까?

◆정세현: 네, 그러니까 더 세게 건드리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지금 보낸 거예요. 3가지 쐈다면서요. ICBM 하나, 그다음에 SRBM, 그러니까 단거리 미사일, 탄도탄. 그다음에 그보다도 사거리가 짧은 거. 그거는 뭐 실패한 것 같은데 섞어서 쏜 건 또 처음이에요.

◇주진우: 그래요?

◆정세현: 남한, 일본, 미국을 다 겨냥한 거라고 봅니다.

◇주진우: 그럴 것 같습니다. 쫄았다는 건 위축됐다 이렇게 좀.

◆정세현: 그렇지, 점잖은 말로는 위축이지. 어려워. 그런데 이제 세종대왕은 쫄았다는 말을 좋아하겠지.

◇주진우: 알겠어요, 저명하신 분께서.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군도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우리도 뭘 쏜 것 같고요. 윤석열 대통령 NSC 소집하고 강력 규탄했습니다. 정부의 대응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세현: 지난번 12일에는 조금 잘 못 했지만 6시 그다음에 6시 37분, 6시 42분 연달아 쏘니까 7시 30분에 NSC 회의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다면서요. 그거는 잘한 건데 그러나 열 사람이 도둑 한 명을 못 지킨다고 이거 뭐 대비 철저하게 하지만 그 틈새를 노려서 일 저질러버린 뒤에 뒤에 북한이 사고친 뒤에 거기다 그 비슷한 데다가 미사일 쏘고, 지대지 미사일 쏘고 하면 뭘 합니까? 처음부터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지.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은 협상밖에 없어요. 대화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꾸 북한이 애먼 짓을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그런 엄포를 놓으면서 군사적으로 강력한 대응 조치가 됐다고 이렇게 자꾸 자랑을 하니까 그럼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얘기가 됐어요, 지금.

◇주진우: 지금 서로 남과 북이 서로 한번 해보자고 해서 서로 자극하면서 계속 대결 구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까?

◆정세현: 그게 그러다 보면 에스컬레이터 되는 거지, 서로 주거니받거니 하면서. 그러다 보면 나중에 말하자면 충돌이 일어날 수 있죠.

◇주진우: 이거 대결로 가지 말고 평화로 가야 되는데, 대화로 가야 되는데요.

◆정세현: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처음부터 북한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래야 되나. 굴종하지 않겠다고 그러던가 뭐 대결을, 매달리지 않겠다고 그러던가. 대화를 매달리는 거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 그러면서 하여튼 강력한 대응 조치 그다음에 한미동맹의 강화 이거를 통해서 북한이 일을 벌이지 못하게 했다고 호언장담을 했는데 지금 바로 사고치지 않았어요?

◇주진우: 그렇죠. 나쁜 대화, 나쁜 평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보듯 전쟁을 하거나 대결하면 절대 안 되죠.

◆정세현: 그럼요.

◇주진우: 4392님께서 “아이고, 북한 국민들 코로나로 힘든데 왜 자꾸 미사일을 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네요.

◆정세현: 북한 사람들이 자기 인민들 챙기지 않는다고 욕하지 않습니까, 우리 쪽에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건 관계없어요, 그 사람들. 말하자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한쪽에서 뭐 죽어나가도 미국이 자기네들을 군사적으로 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더 크기 때문에 국민들을, 인민들을 보살피는 것보다는 방어 대책을 더 강화하는 것이 훨씬 더 국가적으로 중요하다고 그 사람들은 여길 거예요.

◇주진우: 북한은 대내 정치용으로도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크네요?

◆정세현: 글쎄, 그거는 북한 주민들이 그렇게까지 상세하게 알까?

◇주진우: 그럴까요? 그래도 쐈다, 이렇게 쐈다는 얘기는 또 자기네들이.

◆정세현: 물론 어제 미국이 우리를 절대로 건드릴 수 없도록 우리 힘도 지금 막강하다 하는 그런 얘기는 하겠지만 그런다고 그래서 눈 앞에 지금 사람이 죽어나가고 먹을 것이 없는데 뭐 정치 잘한다 그러겠어요?

◇주진우: 남한에서 강한 메시지가 나오고 한국에서 그렇게 메시지가 나오고 북한에서는 또 미사일을 쏘고요. 또 핵실험을 할 수도 있고. 이게 대결 강대강 구도가 계속되는데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대결 구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정세현: 지금이라도 미국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도 있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반대급부를 주도록 미국을 설득해나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먼저 틀을 닦아놓고 협상을 시작해야죠. 핵 문제가 끼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움직여야 돼요. 우리가 움직이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북한을 상대로 해서 엄포만 놓지 말고 미국을 상대로 해서 협상 쪽으로 가자는 걸 설득해야 되는데 그게 될지 그건 모르겠네요.

◇주진우: 첫 단추가 좀 어떻게 꿰어진 것 같습니까? 걱정이네요.

◆정세현: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팀의 뭐라고 그럴까. 성향이 처음부터 대화는 의미 없다 하는 그런 쪽으로 가닥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일이 더 커지기 전에 방향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주진우: 말씀 잘 들었습니다. 걱정이 커졌습니다.

◆정세현: 아니, 나중에 큰 후회하기 전에 진짜 지금부터 생각을 달리 좀 해야 됩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다시 모셔서 얘기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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