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사위 사수' 총력..의장단 선출·추경까지 꼬인 정국(종합)

이슬기 2022. 5. 25.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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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을 앞두고 '법사위원장 사수'에 화력을 쏟고 있다.

하지만 원 구성 협상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국회 의장단 선출에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까지 얽혀 진퇴양난에 빠진 모양새다.

후반기 국회에선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 자리를 넘겨줘야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에 참여하겠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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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50조' 제시하며 추경 막판 진통..與 "추경-의장선출 연계 안돼"
與 "민주, 다 먹다간 탈난다..법사위 못주면 국회의장 달라"
인사하는 예결위 여야 간사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국회 예결위 류성걸 국민의힘 간사(오른쪽)와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2022.5.19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이슬기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을 앞두고 '법사위원장 사수'에 화력을 쏟고 있다.

하지만 원 구성 협상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국회 의장단 선출에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까지 얽혀 진퇴양난에 빠진 모양새다.

6·1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민주당이 막판 '50조원' 추경을 제시하면 여야 논의도 교착 상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시한 추경 액수가 '몽니'라고 보고, 민주당이 이면에서 추경 통과와 국회 의장단 선출 카드를 맞교환하려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집권여당으로서 당장 추경 처리가 시급한 상황을 이용해,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단을 선출한 뒤 상임위원회 단독 배분까지 할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25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민주당이 추경에서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숫자의 추가 요구를 들고 와서 몽니를 계속 부리고 있다"라며 "아마도 의장단 선출에 동의해달라는 뜻 같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 당은 법사위원장 문제를 해결해야 의장을 뽑을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후반기 국회에선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 자리를 넘겨줘야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에 참여하겠다는 뜻이다.

국민의힘이 줄곧 의장단 선출과 원 구성 협상은 같은 묶음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지원유세하는 이준석 대표 (예산=연합뉴스) 조성민 기자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5일 충남 예산시장에 마련된 연단에 올라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와 최재구 예산군수 후보 등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이날 예산 지원유세에는 홍문표 의원과 성일종 의원 외에 윤봉길 의사의 손녀인 윤주경 의원과 고향이 예산인 배현진 의원 등이 참석했다. 2022.5.25 min365@yna.co.kr

당내에선 민주당이 법사위를 절대 내놓지 못한다면, 국민의힘이 국회의장을 맡겠다는 말까지 나왔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나눠 맡는 것은 1당과 2당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합 협치의 개념"이라며 "민주당 주장대로 여야가 바뀌었다고 해서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가면 국회의장을 우리가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당시 여야 합의를 깬 전례가 있기 때문에 상임위 배분을 둘러싼 기존 관례와 관행도 뒤집힐 수 있다는 민주당 측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검수완박 법안은) 국회에서 합의했더라도 국민의 심판으로 합의가 곤란하다고 판정했던 것"이라며 "(원 구성 협상은) 원내에서 이뤄지는 부분이라 그동안 국회 관행과 합의에 대해 충실히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지난 2년 동안 절대 다수당으로 '절대 반지'를 끼고 입법폭주·입법독주를 마구 했다. 그런 경험에 따른 추억을 되새기는 중인가 하는 느낌이 든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국민의힘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전반기 여야 합의를 무시하고 있다고 몰아붙였다.

이준석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관련 과거 원 구성 합의를 깨려고 하고 있다"라며 "민주당은 제발 삼킬 수 있는 만큼만 베어무시라. 먹을 수 있는 것 다 먹다가 탈 난다"라고 적었다.

이 대표는 "입법폭주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으면서도 아직도 국회 일방 운영을 기획하다니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로, 전반기 여야 합의를 주도했던 김기현 중앙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반기 합의는) 윤호중 당시 원내대표가 한 게 아니라 민주당이 한 것"이라며 "대한민국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해서 전 대통령이 외국과 체결했던 조약이 무효가 되는가. (민주당 주장은) 얼토당토않은 궤변"이라고 쏘아붙였다.

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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