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연 "GDP 대비 부동산 거래세, OECD 평균의 4배"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GDP 대비 거래세는 4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국제사회의 부동산 보유세 논의 방향과 거시경제적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보유세 실효세율(민간 부동산자산 총액 대비 부동산 보유세액)은 0.17%로, 관련 통계 집계가 가능한 OECD 15개국 평균인 0.30%에 비해 낮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거래세의 경우 GDP 대비 1.75%로 OECD 평균인 0.44%에 비해 4배를 상회했으며, GDP 대비 상속·증여세 비율도 0.43%로 평균치인 0.12%보다 높았습니다.

GDP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율은 0.93%로 OECD 37개국 가운데 16위입니다.

대외연은 우리나라의 GDP대비 전체 재산 과세 비율은 3.12%로 OECD 평균인 1.85%보다 높았으며 OECD 37개국 중 7번째라고 밝혔습니다.

대외연은 “부동산 보유세가 오르면 단기 경제성장에는 부정적인 효과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지만, 주택 가격을 낮추고 불평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대외연에 따르면 GDP 대비 보유세 비율이 1%포인트 오르면 실질 주택 가격 상승률은 1.151%포인트 하락하고 지니계수도 0.135% 내립니다.

다만 1인당 GDP의 경우 GDP 대비 보유세 비율이 1%포인트 오를 때마다 0.487% 하락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반면 부동산 거래세 증가는 실질 주택 가격 상승률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 불평등이나 경제 성장률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대외연은 “부동산 보유세 인상과 거래세 인하의 정책 조합이 주택 가격 안정과 경제 불평등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과 포용 성장을 위해서는 부동산 보유세를 점진적으로 높이는 동시에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대외연은 “다만 보유세 증가로 단기적인 생산 감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책 당국은 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면서 “부동산 보유세 강화 시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저소득 고령층 등에게는 납부 이연제도나 장기분납제도를 도입하고, 한국의 높은 부동산 가격 수준이나 전세 제도 등 특수성도 고려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제공]

박대기 기자 (waiting@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