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향 된 공기업 경영평가 '잣대'부터 손본다

[文정부 5년, 공기업 방만경영 심화]
◆되레 법인세 줄어든 공공기관
尹 정부 '공기관 개혁'에 속도
일자리·윤리 치중된 기준 메스
재무관리 등 배점 높일 가능성

[서울경제]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사실상 중단됐던 공공기관 개혁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의 파고 속에서 공기업의 방만 경영을 방치할 경우 부실이 심각하게 늘어 자칫 국가 재정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25일 “금리가 높아지면 공기업의 비용 부담이 커지는데, 적기에 구조 조정에 나서지 않으면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게 된다”며 “과다한 부채 등 방만 경영은 정상화하고 공공기관 업무 중 민간과 겹치거나 위탁이 가능한 부분은 조정하는 게 공기관 개혁의 핵심 과제”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8월 공공기관혁신회의를 직접 주재해 강도 높은 공기업 개혁을 주문하는 방안도 정부 내에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기준도 수술대에 오른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를 강조한 문재인 정부는 매년 한 번씩 치러지는 공공기관 경영 평가 때 일자리 창출(6점), 균등 기회와 사회 통합(4점), 상생 협력 및 지역 발전(5점), 윤리경영(5점)에 지나치게 높은 점수를 줘 공공기관들이 경쟁적으로 인력을 늘리도록 유인했다. 반면 재무관리 등에 대한 배점은 과거 14점에서 절반으로 낮춰 인력 확대 등에 따른 부담을 덜어줬다. 이 평가 점수에 직원들의 성과급 등이 달려 있기 때문에 정부 지시에 무조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게 공기업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공기업경영평가단장을 맡고 있는 박춘섭 충북대 교수는 “공기관 경영 평가에서 사회적 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다만 정부는 야당에서 지적하는 민영화나 인위적 인력 구조 조정은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정부의 민영화 시도를 저지하겠다며 ‘민영화방지법’을 추진하는 등 공세 강도를 높이고 있다. 기재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공공기관 개혁에 당위성은 있지만 전력·수도 등 핵심 서비스에 대한 민영화나 인력 감축은 국민적 반발이 워낙 커 검토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다만 긴축 재정을 선언한 정부가 향후 다양한 국책 사업과 경기 침체 등에 대응하려면 결국 공기업 민영화 문제를 테이블 위에 올릴 가능성도 남아 있는다는 게 정부 안팎의 전망이다.

세종=서일범 기자 squiz@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