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바이든 대통령이 방한에서 전한 메시지

산업부 김지희 기자

[서울경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박 3일간의 방한 일정을 통해 던진 메시지는 분명했다. 첫 일정으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찾아 이재용 부회장을 만났고 이튿날 환영 만찬에서는 10대 그룹 총수와 경제6단체장들과 함께 자리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공식 일정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의 면담이었다. 평택공장에서는 방명록 대신 300㎜ 웨이퍼에 서명하고, 투자 확대를 발표한 정 회장의 어깨에 손을 얹은 장면은 이번 방한의 하이라이트로 꼽힌다.

기업들을 치켜세우는 발언도 이어졌다. “반도체는 미국이 원천 기술을 갖고 만들었는데 한국이 세계 최대의 생산 공장을 갖고 있으니 정말 놀랍습니다(It’s unbelievable).” “현대차그룹 덕에 미국은 전동화 전환이라는 자동차 산업의 거대한 변화에 힘을 얻게 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와 전기차 중심의 ‘한미 경제안보 동맹’을 강조하면서 민간 외교관으로서 기업인들의 위상도 크게 높아졌다.

하지만 국내에서 기업은 여전히 찬밥 신세다. 그간 북한을 둘러싼 ‘군사 안보’에 치우쳤던 한미 관계의 무게중심이 기업 간 협력 위주의 ‘경제안보’로 옮겨올 만큼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입지가 넓어졌음에도 우리 사회에서 아직도 ‘기업은 악(惡)’이다. 당장 기업의 처벌을 강조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초 시행에 들어가면서 재계를 중심으로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게 단적인 사례다. 우리 정부가 각종 규제로 기업을 옥죄는 사이 주요국들은 막대한 인센티브를 내걸고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으니 제조 업체들의 ‘탈(脫)한국’ 속도가 매년 빨라지는 것도 이상할 게 없는 실정이다.

이제 경제계의 눈은 막 출범한 새 정부를 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새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민간 주도 경제 성장과 규제 혁신을 연이어 외치면서 기업들도 한껏 고무된 분위기다. 이전 정부보다 기업인들과의 스킨십이 크게 늘었다는 점도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다만 규제 개혁은 지지부진하고 보다 확실한 기업 지원책도 나오지 않았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이번 방한 기간 내내 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이든 대통령의 메시지를 되새겨야 한다.

김지희 기자 way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