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나 2.0' 나온다는데..가이드라인은 하세월

법 제정해도 시행까지 최소 1년
특금법 통한 규제도 당국 부정적
협회 난립에 자율규제 도출도 중단
전문가 "통일된 가이드라인 절실"
코빗 "수수료 수익 피해자 구제 활용"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에 비트코인 등 시세가 표시되어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코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시장의 자율 규제가 업계 간 이해관계에 번번이 가로막힌 것으로 드러났다. 암호화폐 업체를 조율할 협회가 난립하고 대표적인 협회조차 상장·공시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하다가 중단했다.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을 패닉에 빠뜨렸던 스테이블코인 테라와 루나가 2.0으로 복원이 추진되는 가운데 투자자 보호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그나마 코빗이 지난 10일 이후 루나 거래로 발생한 수수료 전액을 피해 구제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25일 금융권 및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가상자산특별위원회는 24일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 마켓 투자자 보호 대책 긴급 점검’ 간담회 비공개 시간에 업계에 투자자 보호와 관련한 공통의 방안을 논의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치권이 민간에 책임을 미룬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거래소 등을 압박하는 것은 사실상 정부에서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책을 신속하게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투자자 보호책을 담아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할 경우 법안 통과 후 시행까지 1년 이상이 소요되고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을 통한 암호화폐 시장 규제도 금융 당국 내에서 부정적이다. 특금법의 취지가 자금 세탁 방지인 만큼 투자자 보호를 담은 시행령이 법제처의 심사를 통과할지 논란이 될 수 있다.

27일 새로운 테라 생태계가 시작해 새 루나 발행이 유력한 상황에서 제2의 루나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주요 거래소가 투자자 보호와 관련한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마련·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일단 전문가들은 통일된 가이드라인이라도 나온다면 거래소마나 다른 대응으로 루나 사태의 피해를 키운 전례는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앞서 업비트·빗썸·고팍스는 13일 거래 종료를 발표한 반면 코빗은 간담회 직후인 25일 거래 종료를 발표했다. 거래 지원 종료일은 고팍스(16일), 업비트(20일), 빗썸(27일), 코빗(6월 3일) 등 천차만별이다. 물론 5대 거래소가 자율규제안 개정을 추진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지난해 블록체인협회 주도로 △상장 및 상장폐지 △공시 △내부 통제 기준 △광고 △분쟁 조정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담은 자율규제안을 지난해까지 마련하려 했지만 업권법 제정, 대통령 선거 등에 밀려 중단됐다. 업계에서는 업체마다 이해관계가 다르고 금융 당국으로부터 인가받은 정식 협회가 없어 자율 규제를 도출하기 쉽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실명 계좌를 보유한 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고팍스와 실명 계좌를 보유하지 않은 중소형 거래소 간 입장이 다르고 5대 거래소 내에서도 견해차가 크다. 협회 또한 한국블록체인협회를 포함해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한국블록체인산업협회·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블록체인경영협회 등 10여 곳이 넘는다.

한편 이날 오전 11시 기준 테라 생태계 복원 계획에 대한 찬반 투표는 66.87%의 찬성을 기록해 사실상 새 루나가 발행될 예정이다. 앞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측은 원화 거래 5대 거래소에 루나 2.0 재상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국내 거래소들은 “상장을 원한다면 공식적인 상장 절차를 밟으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비트를 제외하고 코인 홀더들에게 새 코인을 지급하는 에어드롭도 별도로 계획하고 있지 않다. 현재 검찰이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가운데 경찰까지 나서 테라폼랩스 내부의 횡령 혐의를 포착해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

김지영 기자 jikim@sedaily.com조윤진 기자 j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