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김정은에 경고장.."北 중대한 도발, 고립만 자초할뿐"

尹대통령 주재 첫 NSC 개최
긴박했던 4시간
오전 6시 3분 첫 보고
7시 35분부터 1시간가량 회의
"北 강력규탄..제재 철저이행"
대통령실 "전날 도발 징후"
확장억제 실질조치란
전략자산 전개 구체적 논의
연합훈련 확대 염두에 둔듯

◆ 北 미사일 도발 ◆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제공 =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북한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귀국길에 탄도미사일 무력시위를 펼친 것을 '중대한 도발'로 규정하며 강력 비판했다.

이날 대통령실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섞어 발사한 북한의 이번 도발이 한미 양국에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며, 이는 심각한 도발이라고 인식한다면서 강경 대응을 다짐했다. 이날 북한은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과 쿼드정상회의를 마치고 돌아가는 시간에 맞춰 미사일을 쏘면서 뒤통수를 쳤다. 과거와는 사뭇 다른 도발 양상이다. 대통령실은 북한이 한국의 6·1 지방선거 등 대형 정치 이벤트를 앞두고 도발에 나선 것에도 주목했다.

이날 오전 6시 3분께 윤 대통령은 북한 도발 관련 보고를 받았고, 10여 분이 지난 시점에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의 추가 보고를 청취했다. 이후 7시 30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소집됐고, 7시 35분께 회의가 시작됐으며, 오전 8시 38분에 종료됐다. 이 회의는 윤 대통령과 김성한 실장을 비롯해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신인호 2차장, 권춘택 국정원 1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회의 종료 후 대통령실은 NSC 회의 관련 보고와 함께 북한을 규탄하는 메시지를 담은 정부의 공식 성명도 함께 발표해 북한의 도발에 강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성명에서 윤석열정부는 "북한이 오늘 대륙간탄도미사일(추정)과 단거리탄도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한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행위이자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다.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하면서 "북한의 지속된 도발은 더욱 강력하고 신속한 한미 연합 억제력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으며, 북한의 국제적 고립을 자초할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상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실질적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면서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대화에 호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태효 차장은 새 정부가 한국과 미국의 공조하에 북한의 군사행동에 대한 3가지 원칙을 세웠다고 말했다. 이들 원칙에는 △북한 발사체에 대해 정확히 기술하고 △북한의 군사조치가 있었을 때 반드시 상응조치를 실행하며 △한미 군사협조 태세를 지키면서 유엔을 포함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면서 향후 상황을 관리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고 김 차장은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전날인 24일 오후부터 북한의 도발 징후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장은 "어제 오후에 사전에 보고드리고, 점검준비를 했으며, 오늘(25일) 도발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단순히 북한이 그동안 해오던 핵미사일 능력 개량 과정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임박한 대한민국의 국내 정치 일정에 개입하려는 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6·1 지방선거를 언급했다. 이어 "또 새 정부의 안보 대응태세를 시험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한국과 일본 순방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라 있는 바이든 대통령이 자국 본토 영공에 진입하는 시점과 비슷한 시점에 도발한 것은 한국과 미국에 함께 던지는 전략적 메시지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한미 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도 다시 한번 강조됐다. 윤 대통령은 "한미 정상 간 합의된 확장억제 실행력과 한미 연합 방위태세 강화 등 실질적 조치를 이행해 나가라"고 지시했다.

다만 김 차장은 확장억제 실행과 관련해 한미 정상 간 합의한 전략자산 전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한미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취지의 설명을 내놨다. 그는 "핵무기를 포함한 미국 전투기, 잠수함, 항공모함 등 모두가 (전략자산 전개에) 포함된다"면서도 "하지만 지금 현재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다. 지난 몇 년간 중단됐던 확장억제 관련 도상 (훈련) 연습은 세부사항을 점검해가면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실체적인 준비 사항"이라고 말했다.

[박인혜 기자 /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