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차별금지법' 꺼내자..與 "검수완박 이어 또 독주"

민주당 공청회에 국힘 불참
여야, 법사위장 놓고도 충돌
민주당, 원점서 논의 추진에
국힘 "국회의장직 내놔야"

더불어민주당이 차별금지법 제정안 논의의 첫발을 떼자 국민의힘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에 이은 입법 독주라며 반발했다. 여기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을 놓고 양당 줄다리기가 이어져 국회 하반기 시작부터 여야가 극한 충돌 조짐을 보이고 있다.

25일 국회 법사위 법안1소위는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국민의힘은 '국민적 합의 부재'를 명분으로 법 제정에 반대하는 데다, 이번 공청회 개최가 민주당의 선거 전 지지층 결집용, 강행 처리 전 명분 쌓기용이라고 본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공청회 강행은 또 다른 검수완박을 시도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청회에 참석할 차별금지법 반대 측 전문가도 추천하지 않고 보이콧 했다.

반면 민주당은 추진 방향성을 잡는다는 데 의의를 뒀다. 민주당 소속 박주민 법안1소위원장은 앞서 "공청회와 밤샘 토론을 해서라도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합의를 이루자"고 호소한 데 이어 이날은 "다음엔 국민의힘과 함께 전체회의에서 공청회를 열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일각에서 나오는 단독 강행 처리 관측을 일축했다. 다만 민주당은 논의를 시작한 이상 법 제정을 위한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당론 추진까지 밀고 간다는 방침이다. 한 원내 관계자는 "보수 세가 강한 지역구 의원들이 (차별금지법 제정 방침을) 걱정하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의견을 수렴하고 해야 할 일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사위원장 몫을 둘러싼 여야 대치도 평행선이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양당이 협상한 대로 후반기에 소수당인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민주당은 이전 협상은 원천 무효이며 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사위는 모든 제·개정 법률이 거쳐가는 관문이라 여야 모두 쉽게 포기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후반기 국회의장단 선임 절차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전날 5선 김진표 의원을 새 국회의장 후보로 정했으며, 박병석 의장 임기는 오는 29일 종료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민주당 주장대로 여야가 바뀌어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가져간다면 의장을 여당이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은 제발 삼킬 수 있는 만큼만 베어물라. 먹을 수 있는 거 다 먹다가 탈 난다"며 "입법 폭주로 국민에게 지탄받으면서 아직도 국회 일방 운영을 기획하다니 제정신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법에) 후반기는 원내대표들이 합의하도록 돼 있다. 법에 따라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라며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김보담 기자 /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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