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 속 경기침체 진입..세제 완화로 성장 지원을"

한경연 경기 진단 세미나
금리인상·공급난 돌파 위해
기업이 원하는 규제개혁 시급

한국 경제가 이미 스태그플레이션(물가 상승 속 경기 침체)에 진입했으며,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고 세제를 완화해 기업의 비용을 감소시키고 성장을 촉진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콘퍼런스센터에서 진행한 '스태그플레이션 진입 가능성 진단과 정책 방향'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이 같은 진단을 내놨다. 주제 발표를 맡은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은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결합한 스태그플레이션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며 "전형적 공급 비용 상승 충격이 유발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해제되면서 수요가 폭발한 데다 세계 공급망 교란으로 공급 충격이 더해진 것이 주원인이다. 여기에 2월부터 본격화한 우크라이나 사태가 스태그플레이션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진단이다.

실제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경제 전망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GDP) 전망치를 2.8%로, 당초 전망(3%)보다 0.2%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내년에는 성장률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성 교수는 "노동시장 경직성과 금리 인상·유동성 회수를 비롯한 긴축 통화정책, 59조4000억원 규모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현재의 스태그플레이션을 악화할 요인"이라고 꼽았다. 그러면서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세제 지원 등 기업의 공급 비용을 감소시키는 정책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도 이날 축사에서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은 4.8%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찍었고,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9개월 연속 떨어져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높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 정책은 규제 완화와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향후 2년간 한국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확률은 26%"라는 계량적 연구 결과를 소개하며 "공급망 교란의 장기화와 기대 인플레이션의 급격한 상승이 그 확률을 높이는 요인이다. 통화당국은 인플레 기대 심리를 안정시키고, 재정당국은 확장 재정의 인플레 압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