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통신·전기·가스·TV수신료 등 요금 감면 수혜율 100% 만들 것"

"서울 전면 시행시 연간 약 400억 요금 감면 효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25일 서울 중구 천주교 서울교구청을 찾아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순택 대주교를 예방해 기념촬영하고 있다. 송영길 캠프 제공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25일 여덟 번째 ‘민트(민생 회복 패스트트랙) 공약’으로 통신비·전기료·가스비·TV수신료 등 요금 감면에 대한 사회 보장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통감자 100% 서울’을 내걸었다.

송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법에 보장된 복지정책과 요금 감면 혜택을 마땅히 누려야 함에도 단지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각지대가 방치되고 정책 소외 현장이 외면되는 것은 행정의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취임 즉시 이를 적극 바로 잡아, 복지 혜택 요금 미감면 실태를 즉시 파악해 복지 정책 사각지대 모니터링까지 병행 하겠다”고 했다.

이어 “요금 감면 정책 수혜율을 100%까지 끌어올려, 100일 이내 서울시민을 위한 복지 전달 체계 전반의 획기적 개선을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시행 중인 요금 감면(통신비, 전기료, 가스비, TV수신료 등) 제도는 모두 당사자가 직접 신청을 해야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탓에, 직접 신청하기 곤란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분들이 많다는 게 송 후보 측 설명이다.

아울러 송 후보 측은 통감자 100% 서울 공약이 시행될 시 각 기초지자체별로는 연평균 약 16억 규모, 서울 전면 시행 시 연간 최대 약 400억 규모의 요금 감면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송 후보는 이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재난 대응 체계 및 서울시민 공공의료 서비스를 강화하는 내용의 ‘누구나 공공의료’ 공약도 내놨다.

이는 ▲서울시장 직속 재난의료대응위원회 구성 등 컨트롤타워 구축 ▲서울 동남권·서북권 시립종합병원 확충 ▲서울시 돌봄 조례 추진 등을 담고 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