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핵관이 던진 '국정원 인사검증'..국내정보 수집 물꼬 트나

윤 대통령 측근 장제원 공개 거론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자 시절, 그를 수행하고 있는 장제원 대통령 당선자 비서실장. 한겨레 자료사진.

법무부가 인사검증을 담당하도록 한 법무부령 개정이 위법이라는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정보원에도 인사검증 역할을 부여하자는 주장이 여권에서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구상을 다시 확인한 내용으로, 정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폐지한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 기능을 부활하려는 시도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장제원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 “국민들께서 허락하신다면 국정원에도 인사검증 부서를 두면 좋을 거 같다”며 “정치 개입의 차원이 아니라 인사 검증 부서를 정식으로 두는 방식”이라고 적었다. 법무부 등 검찰 라인이 인사 과정을 장악한다는 비판이 나오자 이를 “인사시스템이 인사혁신처-법무부-경찰이라는 다원화된 채널 속에서 가동”된다는 논리로 방어하며 국정원도 인사검증 부서로 활용하자는 주장으로까지 나아간 것이다.

이는 윤 대통령의 후보 시절 구상과 맥을 같이 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관훈 토론회에서 “철저하게 모든 정보와 수사라인을 동원해서 (인사) 검증을 하겠다”고 했고 ‘인사검증에 동원하겠다는 정보 라인에 국정원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국정원이나 경찰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 정보가 사찰이냐 아니면 정당한 정보의 수집이냐 하는 것은 목적에 관련돼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법이 금지하고 있는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을 부활할 수도 있다는 구상이어서 당시에도 논란이 일었는데,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장 의원이 ‘국정원 인사검증 역할론’을 다시 거론한 것이다.

하지만 국정원에 인사검증 업무를 맡긴다는 건, 2020년 국정원법을 개정해 국내정보 수집을 금지함으로써 정치 개입 가능성을 차단한 국정원 개혁 방향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정원에 인사검증 길을 열어주면 ‘신상 파악’ 명분으로 국내정보 수집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 설치를 정부조직법이 아닌 법무부령 개정 방식으로 우회한 것처럼 국정원에도 국정원법 개정이 아닌 하위법령 개정으로 인사검증 기능을 부여할 수도 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인 이광수 변호사는 “대통령 비서실이 시행령으로 인사혁신처에서 인사검증을 위탁받고, 입법예고 형식으로 법무부가 검증단을 만드는 것도 모두 부적절하다. 국정원도 (하위법령 개정 방식으로) 그렇게 (인사검증을) 하는 방법이 법리적으로 옳으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툼이 있다”며 “국정원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게 되면 예전 국정원의 잘못된 행태가 다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