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文정부 엇나간 정책 희생양된 LNG발전

'탈원전'정책에 文정부서 호황
尹정부 '친원전'전환에 상황변화
요금산정서 '환경기여도' 삭제
정산금 줄어 수익성 악화 불가피

동두천 LNG복합발전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호황을 맞았던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사들이 위기에 직면했다. 정부가 LNG발전이 더 이상 친환경이 아니라며, 한전이 LNG발전소에서 전력을 사들일 때 지급하는 구매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요금(CP) 산정방식을 바꿨기 때문이다.

'친원전'을 내세우며 원전 발전량을 늘리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따라 지난 정부에서 석탄발전소를 없애고 LNG발전소로 전환했거나 전환 중인 발전업계의 반발이 커질 전망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전력거래소는 최근 전력도매시장의 CP 산정 방식을 바꾸는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LNG 발전의 CP 산정기준 중 하나인 환경기여도를 삭제하고, 발전기여도만 따져 요금을 산정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CP는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사들일 때 지급하는 요금을 말한다.

문재인 정부는 석탄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을 축소하는 대신 '브릿지 전원'인 LNG 발전을 우대하기 위해 환경기여도를 적용해 CP요금을 산정해왔는데, 환경기여도를 삭제하면서 한전이 LNG발전사에 지급하는 대금이 2000억원 가까이 줄어들게 됐다.

문제는 이전 정부의 에너지 정책으로 LNG발전소가 크게 늘어났다는 것이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2017년 22.6%이었던 LNG 발전 비중은 2021년 30.4%로 증가했다. LNG 발전량은 2017년 12만2785GWh에서 2020년 14만5911GWh로 18.8% 늘었다.

올 1분기 기준 여주에너지서비스, 통영에코파워, 울산지피에스 등 3곳 민간복합화력발전소가 건설 중이고, 건설 예정인 곳도 구미천연가스·여수천연가스·공주천연가스(서부발전), 음성천연가스복합(동서발전), 삼천포천연가스(남동발전) 등 5곳에 달한다.

CP 산정방식 개정으로 직접 타격을 받는 것은 민간 발전사들이지만, 발전공기업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발전공기업이 한전에 판매하는 전력은 정산조정계수를 적용해 판매대금을 계산하는데, 한전의 실적이 나빠지면서 발전공기업이 받는 정산금도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발전공기업 관계자는 "환경기여도 삭제를 통해 요금이 인하됐기 때문에 (전력거래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석탄발전이 유리해지고, LNG발전은 불리해지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다른 발전공기업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 발표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노후 석탄발전소를 신규 LNG발전소로 대거 대체하는 내용이 담겼다"며 "LNG 발전 비중은 민간발전사가 더 크지만, 정부 정책에 따라 LNG발전으로 전환했거나 전환할 예정인 공공발전사 수익성 악화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이 발전사에서 전력을 사들이는 전력도매가격(SMP)을 제한하는 '전력시장 긴급정산 상한가격 제도'도 발전사 부담을 키우는 요소다. 연료비 급등으로 한전의 전력구매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 발전사들 연료비 부담도 늘어나게 되는데, SMP가 고정돼 한전뿐 아니라 발전사 이익도 축소시킨다는 지적이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정책적 목적으로 CP 산정방식에 환경기여도가 들어갔던 것인데, 이 부분이 사라지면서 오히려 석탄을 우대하고 LNG를 홀대하는 결과를 낳게 됐다"며 "용량요금 조정을 통해 한전이 줄일 수 있는 전력구입비도 2000억원 이내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은진·김동준기자 jine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