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하고 유능한 '디지털플랫폼 정부'..국정운영 대전환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국정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했다. 또 이를 구현하기 위한 실천전략으로 6대 국정목표와 20개의 ‘국민께 드리는 약속’, 110대 국정과제를 설정했다. 정책브리핑이 6대 국정목표에 이어 ‘국민께 드리는 약속’ 20개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본다. (편집자 주)

5월 10일 출범한 새 정부는 ▲소통하는 대통령 ▲일 잘하는 정부 ▲스마트하고 유능한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표방하며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기업·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를 구현할 방침이다.

또 자율성·책임성·민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국정운영 방식을 전환하고, 국민의 권리구제와 일상 편의를 증진하는 국민 중심의 질 높은 행정서비스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국민에게 익숙한 민간 플랫폼 등과 연계한 공공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민간의 혁신역량을 적극 활용한다.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책효과 정밀예측 등 국정운영의 과학화를 실현하며, 행정업무 전반을 디지털 시대에 맞게 재설계해 공무원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일 잘 하는 정부’를 구현한다.

정부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 보다는 국민과 함께 혁신하고 민·관이 함께 성장하는 공통기반을 마련한다. 네거티브 방식의 공공데이터 전면개방 및 마이데이터 전산업 확산도 추진한다.  

한번의 인증, 한번의 정보입력, 한번의 결제로 각종 공공서비스 처리 등 민·관 협업 기반 범정부 데이터·서비스의 개방·연계·활용 인프라도 구축할 계획이다.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을 위한 민·관 합동 위원회를 운영하며,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데이터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한다.

국정운영 방식의 대전환으로 대통령과 총리가 정례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국정운영 방향을 조율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총리·장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한다.

총리의 국정의제 점검 조정 및 현안정책 조정·평가의 권한을 확대하며 장관의 정책·조직 운영 자율성 확대와 함께 성과에 대해 책임을 묻는다.

특히 ‘제왕적 대통령‘ 잔재를 청산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대통령’ 실현을 위해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했고, 기존 청와대는 국민 모두가 누리는 ‘열린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대부분의 정부 부처가 입지한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설치하며, 대통령실 민관합동위원회 운영 등 다양한 분야·계층의 참여를 확대해 국민의 실질적 정책 제안·결정 권한을 넓혀간다.

새 정부는 정부기능 진단을 통해 중앙·지방 조직 운영을 효율화하고, 문제해결 중심의 협력적 일하는 방식을 정착시켜 나간다.

그동안 운영했던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위원회는 주기적으로 일괄정비한다. 회의 개최 실적이 부진한 위원회는 통·폐합하고 위원회 활동 실태 및 정비 실적은 대국민 공개를 추진한다.

중앙부처, 자치단체, 교육청, 국공립대학 등의 관사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각 기관 대상 제도개선 권고 및 이행 여부를 점검해 호화관사는 폐지하는 등 관사 규모 및 사용 기준을 제시한다.

중앙행정심판과 특별행정심판 통합방안을 검토·마련하고 행정심판위원 자격 개방 등 독립성 및 전문성도 강화한다.

특히 나이 계산으로 인한 행정적·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을 통일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 규정과 ‘만 나이’ 표시 규정 명문화를 추진한다.

기부금 수입 및 지출에 대한 국민참여 확인제를 도입하고 비영리 민간단체의 회계 투명성·책임성 강화 장치를 마련한다.

직무중심의 공정한 인사시스템 확립과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등으로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한다.

공무원 채용시험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 수험생·채용담당자 대상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응시창구 일원화 및 원서 표준화를 통한 응시서류 반복 활용도 가능해진다.

출산·육아기 공무원의 근무여건과 원격근무 등을 개선하고 직급·업무특성을 고려한 공직윤리제도의 합리적 운영 및 재산공개창구를 일원화한다.

공무상 재해에는 신속한 심의·보상 체계를 구축하고 공상공무원 전문 재활서비스 지원 확대 등으로 현장공무원의 사기를 높인다. 공상 경찰관 대상의 위로금 지원을 보다 넓히며 소방심신수련원 건립 등 근무여건을 개선한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국가 주요 정책·사업 점검체계를 마련하고, 감사사각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비위정보 수집체계 개선으로 고품질 감찰정보를 생산한다.

공공기관 스스로 인력 효율화 및 출자회사 정리 등을 추진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해 자율혁신을 유도한다. 공공기관 업무를 상시·주기적으로 점검해 재조정하고 기관 신설은 최소화할 방침이다.

공공기관의 직무중심 보수·인사·조직관리 확산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자율·책임경영 강화를 꾀하고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