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연금개혁 국회 주도로..사회적 합의 어려워"

기사내용 요약
사회공공연구원, 공약과 달라진 이행계획 분석
대통령직속→국회 설치…사회적합의·입법 강조
"공무원·사학·군인 직역연금 개혁 언급도 빠져"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25.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연금개혁을 추진할 공적연금개혁위원회(연금개혁위)가 대통령 직속기구에서 국회 설치 기구로 바뀌고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개혁이 빠지는 등 일부 후퇴했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사회공공연구원 이재훈 연구실장은 25일 이슈페이퍼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 전망'을 통해 연금개혁 이행계획이 당초 공약과 미묘하게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우선 연금개혁위를 공약에 제시했던 '대통령 직속'이 아닌 국회 산하에 설치하고 사회적 합의를 강조한 점을 꼽았다.

뉴시스가 입수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는 연금개혁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연금개혁위를 국회에 설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초 대선 공약에서는 연금개혁위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구성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복지국가 개혁방안'과 지난 2일 공개된 '110대 국정과제'에서는 '대통령 직속'이란 표현이 사라졌다.

정부는 이행계획서에 공적연금 개혁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하는 이유로는 "사회적 합의 도출 및 향후 국민연금법 개정 등 입법 과정을 고려한다"고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16일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연금개혁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정부와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실장은 이같은 변화에 대해 "애초 공약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겠다는 연금개혁위는 국회에 설치하는 것으로 선회하는 모양새"라며 "정부 주도에서 국회 주도로, 사회적 합의보다는 정치적 합의로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올 하반기 제5차 재정계산위원회를 구성해 밑그림을 그리고, 연금개혁위를 구성해 공적연금 개혁 및 고령자 기초연금 인상 추진방안을 동시에 논의할 계획이다. 나아가 2023년 3월에는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기반으로 10월 중 종합운영계획을 세워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실장은 "(윤석열 정부는) 국민연금의 수지불균형이 심각한 상태이며, 미래세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위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는' 식의 연금개혁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현행 9%에서 12~13%로 인상하는 안이 유력하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또다른 변화는 대선공약에서 강조했던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개혁이 이행계획에서 빠졌다는 점이다.

당초 대선공약에는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은 적립기금이 이미 고갈돼 2015년 개혁에도 불구하고 국고 보전액이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에 맞춰 공적 직역연금도 개혁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 실장은 "지금까지 발표된 내용으로만 보면, 대선 당시 강조했던 특수직역연금은 인수위 국정과제에 담기지 않았다"며 "이행계획서에 기초연금과 직역연금과의 관계만 연금개혁위에서 다루겠다는 내용이 있을 뿐이다. 직역연금 자체에 대한 개혁 내용은 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이 같은 구조로 연금개혁이 이뤄질 경우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아닌 보험료 인상률을 두고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그는 "보험료 인상률에 천착한 방식의 연금개혁은 사회적 합의가 어렵다. '공적연금 축소 및 사적연금 활성화'라는 윤석열 정부의 연금정책 기조 자체 때문"이라며 "급여 적절성 보장, 보험료 지원, 크레딧 확대 등을 전제로 사회적 공감대를 키워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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