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포털 없는' 포털뉴스협의체 만든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4일 '포털 뉴스 신뢰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첫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정부의 칼 끝이 포털 뉴스서비스를 향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민간 합동 협의체를 꾸려 뉴스 추천 알고리즘 등을 바꾼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협의체에 정작 당사자인 포털과 이용자단체는 제외돼 '반쪽짜리'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외국 포털서비스와의 역차별 논란도 뒤따른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포털뉴스 신뢰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했다. 학계·법조계와 관계부처 담당자 10여명으로 구성된 협의체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구성·운영 투명화 ▲확증편향을 유발하는 뉴스 추천 알고리즘 개선방안을 논의해 연말까지 정보통신망법을 개정안을 마련한다. 새 정부 국정과제인 '미디어 플랫폼의 신뢰성·투명성 강화' 일환이다.

포털업계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협의체에 정책 당사자인 포털 사업자가 빠졌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나 소비자단체 등도 제외됐다. 앞서 방통위가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민간협의회', '메타버스 사회 협의체'를 꾸릴 때 다수의 기업뿐 아니라 사회 각계각층을 참여시킨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를 논의할 협의체 역시 위원 명단도 공개하지 않았다. 업계는 포털 뉴스 추천 서비스에 대해 대형과 군소 언론사의 입장이 서로 다르다고 본다. 한 언론인 출신 교수가 협의체에 참여할 때 과거 소속 집단에 따라 입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위원 구성은 중요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방통위는 개정안이 만들어지면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의체에 포털이 제외된 점에 대해서는 개정안을 마련하면 포털과 이용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하지만 당사자가 반드시 협의체에 들어와야 한다는 지적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해외 사업자와의 역차별 우려도 제기된다. 뉴스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신문법상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등록이 안 된 구글·페이스북 등은 규제를 피해 갈 가능성이 높아서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유튜브 등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의 뉴스 이용률이 2018년 6.7%에서 2020년 24.4%까지 증가했다고 밝혔는데 이를 어떻게 규제할지도 미지수다.

방통위는 국내 포털만을 대상으로 논의하는 건 아니라고 밝혔다. 한 방통위 관계자는 "법안을 만들면서 (해외 사업자 규제 여부도) 쟁점화될 것"이라며 "네이버·카카오 외 언론 매개 기능을 하는 사업자를 규제 대상에 넣을지, 어떤 규정으로 할 것인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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