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 발의..장애인단체 반응 엇갈려

[장애인 기본권 보장]시가 자립생활주택 지원하는 등 내용 담아
전장연 등은 환영.."시가 적극 지원해야"
시설이용자부모회는 "돌봄 공백 발생 우려"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등 관계자들이 지난해 3월18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적 시스템 부재로 탈시설 장애인의 일상이 흔들린다”며 “지역사회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종근 선임기자 root2@hani.co.kr

서울의 장애인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탈시설과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가 발의됐다.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부산시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만들어지는 조례다. 다만 조례 제정을 두고 장애인 단체들 사이에선 엇갈린 의견이 나온다.

서윤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은 25일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우선 서울시장이 5년마다 탈시설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의무화했다. 또 장애인의 탈시설 지원을 위한 지원주택과 자립생활주택을 운영하고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자립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소득보장을 위한 공공일자리 제공 등의 사업을 할 수 있게 했다. 관련 사업 진행에 필요한 비용을 시장이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뒀다.

서 의원은 조례안 제정을 낙관한다. 조례안을 심의·의결하는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물론 시의회 전체에서 민주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시의회는 92명 의원 가운데 민주당이 84명, 국민의힘 3명, 정의당과 민생당 각 1명, 무소속 3명으로 이뤄져 있다. 그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7대 지방의원 임기가 끝나기 전인 내달 중순까지는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비롯해 그동안 장애인탈시설지원법과 장애인권리보장법 입법을 요구해 온 단체들은 조례 발의를 환영했다. 김수정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장은 “국가가 법을 만들지 않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먼저 조례로 규범화해야 한다. 조례가 통과되면 서울시가 보다 구체적인 정책과 예산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모든 사람은 지역사회에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장애인 탈시설을 적극 추진하기엔 아직 때가 이르다는 ‘시기상조론’도 만만찮다. 김현아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대표는 “자립생활주택에 살면 활동지원사를 더 준다고 하지만, 어차피 간병이나 목욕, 의료 서비스 등 현재 시설에서 받는 서비스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중증 발달장애인은 돌봄 공백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자립지원주택에 중증 발달장애인까지 가서 살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짚었다. 부모회는 오는 28일 오전 11시 정부가 추진 중인 탈시설 로드맵 중단과 서울시 탈시설 지원 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집회를 서울시청 앞에서 열기로 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