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현 국정원장 후보자 "대통령 독대보고 안하겠다"

김유성 2022. 5. 2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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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현 국정원장 후보자는 국정원장으로 임명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독대보고는 되도록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정원장의 독대보고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사라졌다.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 때 국정원장의 독대보고가 사실상 부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열린 김규현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 청문회에서 국회 정보위 소속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에게 독대보고를 할 것인가"라고 후보자에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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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대할 상황이라면 배석 혹은 기록 남기겠다"
국정원장 대통령 독대, 정치 개입으로 비화돼
윤석열 대통령도 국정원장 독대 안받겠다 밝혀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김규현 국정원장 후보자는 국정원장으로 임명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독대보고는 되도록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정원장의 독대보고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사라졌다. 국정원이 대통령의 직속 정보기관으로 전락해 국정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 때 국정원장의 독대보고가 사실상 부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 초대 국가정보원장으로 지명된 김규현 후보자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5일 열린 김규현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 청문회에서 국회 정보위 소속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에게 독대보고를 할 것인가”라고 후보자에 물었다.

김 후보자는 “되도록 하지 않겠다”고 전제한 뒤 “만약 독대보고를 하게되면 배석자가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국정원장의 대통령 독대보고는 사소한 것으로 보이지만 국정원장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라면서 “대한민국 정부 수장 중 하나가 독대 보고를 하면 그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후보자가 말했던 것처럼 독대보고가 아니라 기록이 있어야 바로 선다”면서 “사적으로 사사롭게 (대통령이 국정원의 정보를)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도 당선인 시절 국가정보원장의 독대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 기관의 국내 정치 개입 논란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 핵심 관계자도 정보에 대한 가공이나 정책 판단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정원장과 독대해 의견을 듣다보면 정보가 중간에 왜곡될 수 있어 이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이런 이유로 전임 문재인 정부도 출범 직후부터 국정원장의 독대 보고를 받지 않는다고 수 차례 밝히기도 했다.

김유성 (kys4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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