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순위 공약..허태정 '가사수당' vs 이장우 '산업용지 500만평+α'

6·1지방선거 대전시장 후보 5대 공약 비교
선심성·형평성 문제·재원조달 방안 등 과제

더불어민주당 허태정(왼쪽), 국민의힘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가 지난 21일 대전 한밭체육관에서 열린 대전시협회장기 배드민턴대회에 참석해 악수를 나누고 있다. ©News1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최일 기자 = 민선 8기 대전시장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국민의힘 이장우 후보가 내건 공약 중 첫 손에 꼽는 공약은 무엇일까?

재선을 노리며 ‘다시 한번 좋은 선택, 마음이 통하는 시장’을 슬로건으로 내건 허 후보는 ‘가사수당제도 도입’을, ‘경제를 새롭게, 시민을 힘나게’를 슬로건으로 시정 교체에 나선 이 후보는 ‘산업용지 500만평+α 조성’을 각각 1순위 공약으로 발표했다.

6·1지방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두 후보가 선관위에 제출한 5대 공약 목록을 보면 허 후보는 Δ가사수당제도 신설, 연간 120만원 지급 Δ첨단·미래산업단지 750만평 조성 Δ대전 대전환 프로젝트 추진(원촌동~법동 새로운 도시축 조성 등) Δ도시철도를 대전 경제·문화의 실핏줄로 구축(덕명동~산내동 3호선 신설, 2호선 트램 지선 건설) Δ출생에서 사회 진출까지 책임 지원(취학 전 아동까지 월 30만원 대전형 양육수당 지급,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300호+α 공급 등)을 1~5순위로 제시했다.

민선 5·6기 유성구청장을 거쳐 7기 대전시정을 이끈 허 후보는 “시민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 사람 중심의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며 “산업과 교통의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해 대전을 기업도시로 성장시키겠다. 충청권 메가시티의 핵심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허 후보가 역점 공약으로 내세우는 ‘가사수당제도 신설, 연간 120만원 지급’의 경우 코로나19 사태 이후 집안 일을 전담하는 가사노동의 강도가 증가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전무, 비경제활동인구 중 가사노동 대상자의 경제적 활동 가치를 보장한다는 취지로 남녀 구분 없이 만 20세 이상 60세 미만 가사노동 전담자(세대별 1인)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당장 선심성 공약이란 비판이 일고 있다. 또 가구별 소득수준 등을 따지지 않은 채 일괄 지급 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가사노동 전담을 어떻게 증빙할 것인지, 소액이라도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이를 은폐하기 위한 편법이 동원될 수 있다는 점 등이 해결 과제로 지적된다.

국민의힘 이장우 후보는 Δ산업용지 조성 500만평+α Δ자본금 10조원 규모 기업금융중심 지역은행 설립 Δ도시철도 2호선 조기 착공, 3~5호선 동시 추진(3호선:신탄진~산내, 4호선:갑천~유등천변 내부 순환, 5호선:정부청사~도마) Δ대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조기 건설 Δ호남고속도로 지선 7㎞(유성분기점~유성IC~서대전분기점) 지하화를 1~5순위 공약으로 내걸었다.

민선 4기 동구청장, 제19·20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이 후보는 “대전의 비약적인 발전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은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며 “치밀한 전략과 강력한 추진력, 미래를 보는 비전, 풍부한 중앙정부 인맥으로 대전을 초일류 경제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대부분 윤석열 대통령 공약과 연계된 이 후보의 5대 공약은 허 후보에 비해 개발·건설·교통 분야에 집중돼 있다.

하지만 천문학적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도시철도 3~5호선 동시 추진의 경우 건설 방식(고·저심도 지하철, 트램, 자기부상열차 등)에 따라 최소 3조6240억원에서 최대 4조9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이 후보 측은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선 ‘국토교통부와 협의’, ‘수도권 도시철도와의 형평성에 맞춘 국고 지원 확보’ 등 원론적인 답변에 머물고 있다.

choi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