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법무부 인사검증 논란에 "美 시스템 유사..檢 주도 안해"

"대통령실 추천하면 인사정보관리단서 검증..권한 분산해 상호 견제"
"단장 비검찰에 관계부처 파견인력으로 구성..장관, 검증 결과만 보고받아"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5.2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김일창 기자 = 대통령실은 법무부에 공직자 인사검증을 위한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독립된 위치에서 공직 후보자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검증을 담당할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인사정보관리단은 '민정수석 폐지'와 '대통령 비서실에 집중된 권한 내려놓기'의 일환으로 신설된 것으로 인사 추천 부서와 인사 검증 부서를 엄격히 분리하고 인사 검증을 법무부‧공직기강비서관실 2단계로 나눠 상호 견제가 가능한 시스템"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국민이 바라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직 인사를 위해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함으로써 상호 견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했다"며 "종래 민정수석실에서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을 전담하면서 정치적 고려로 중립적·객관적인 검증에 한계가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느 기관에든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면 남용의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인사 검증 또한 견제가 가능한 객관적 시스템에 따라 이뤄지도록 구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인사 검증 전체 과정을 전담하는 기존 시스템을 개선해 인사정보관리단에서 1차 검증을 하면 공직기강비서관실이 검증 결과를 점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은 '대통령실은 정책을 수행하는 곳으로 특별감찰반이나 대통령실의 어떤 기구가 사정 컨트롤타워를 하면 안 된다, 인사에 있어서 추천과 검증 기능은 분리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또한 인사 검증 역할의 분리는 "미국의 선진적인 인사 검증 시스템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미국의 공직자 인사 검증은 백악관 법률고문실에서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개시한 후 법무부 산하 연방수사국(FBI)에 1차 검증을 의뢰하고 FBI가 1차 검증 결과를 통보하면 이를 토대로 다시 법률고문실의 종합 검토 및 판단을 거치는 방식을 갖고 있다.

대통령실은 인사정보관리단을 법무부에 설치한 것에 대해선 "체계적 조사, 법적 판단과 함께 인권침해 방지 필요성이 큰 점을 감안한 것"이라며 "객관적‧중립적 업무 수행을 위해 법무부 내 타 부서와는 철저히 분리‧운영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FBI가 없다. 법률적 문제를 검토하고 후보자의 개인정보 유출 등을 막기 위해 법무부에 두는 게 적합하다는 판단이 있었다"면서 "일각에선 총리실을 얘기하지만 거긴 국정 조정이 주 역할이라 안 된다는 내부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실은 "법무부 외 다수 부처의 파견 인력을 중심으로 운영해 인사정보관리단 내 인적 구성에도 상호 견제·균형을 염두에 두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인사정보관리단은 검찰 주도 기구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단장은 비검찰, 비법무부 출신 고위공무원으로 임명하고 실제 검증을 담당하는 실무 인력은 국무조정실·인사혁신처·교육부·국방부·국세청·경찰청 등 다양한 검증 영역을 포괄할 수 있는 관계 부처 파견인력으로 꾸리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대통령실은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 업무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은 검증 결과만을 보고받고 인사정보관리단 사무실 또한 외부에 별도로 설치할 예정"이라며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을 통해 향후 권한의 분산과 견제의 원리에 따라 인사 검증 업무의 객관성, 중립성, 투명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y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