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北, 한미에 전략적 메시지..7차 핵실험 임박"(종합)

"ICBM·단거리 미사일 모두 핵 투발능력, 한미동맹에 위협..미사일 실사격으로 한미 연합대응"
"北 추가 도발 따라 실기동훈련 등 검토..확장억제에 美 전략자산 전개도 포함"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첫 NSC다. (대통령실 제공) 2022.5.2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김일창 기자 = 대통령실은 25일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한 데 대해 "한국과 일본 순방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 바이든 대통령이 자국 영토에 진입하는 시점과 비슷하게 도발한 것도 한미에 던지는 전략적 메시지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평양 순안비행장에서 오전 6시부터 발사 시작해 6시42분까지 두가지 종류 탄도미사일을 3번 발사했는데, 2번째 발사 직전에 NSC 회의를 대통령을 모시고 해야겠다고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장은 발사 3분 후인 오전 6시 3분 권영호 위기관리센터장이 유선으로 부속실 직원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10여분 후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윤 대통령에게 전화해 일찍 출근해달라고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北 ICBM 등 동시 발사, 한미동맹에 메시지 신정부 안보태세 시험 의도"

김 차장은 "첫 발사가 신형 ICBM인 화성 17호로 판단했고, NSC 회의 결정 이후 2발의 SRBM(단거리 탄도미사일)도 역시 핵을 투발할 수 있는 성능이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이날 미사일 발사 의도에 대해 "정부 출범 초기 단순히 북한이 해오던 핵·미사일 능력의 개량 과정 측면도 있지만 임박한 한국 국내 정치에 개입하려는 시도도 있다고 봤다"라며 "신정부 안보태세를 시험해보려는 정치적 의도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북한이 미사일을 섞어쏘는 것은 이전에도 여러번 했지만 ICBM과 단거리탄도비사일 섞어쏘기는 처음으로, 한미동맹에 대한 위협"이라고 우려했다. ICBM이 미국 본토를 겨냥한 것이라면 핵 탑재가 가능한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는 한국과 주일미군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볼 수 있어서다.

김 차장은 우리의 대응에 대해선 우선 군사적 대응으로 "오늘 오전 강릉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한국군은 현무2 지대지미사일을 발사했고 미군은 에이태큼스 미사일을 5분 간격으로 발사했다"며 "우리 군 F-15K 전투기의 '엘리펀트 워킹'을 공개함으로써 막강한 공중 전투능력을 갖춘 30여대 전투기로 메시지를 줬다. 지대지미사일 발사와 엘리펀트 워킹은 한미 연합대응의 의미를 지닌다"고 밝혔다.

엘리펀트 워킹(Elephant Walking)은 완전무장한 전투기가 활주로에 무리 지어 전개해 활주를 하는 훈련을 말한다. 언제든 공격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는 대비태세를 내보이는 차원이다.

외교적 대응으로는 박진 외교부 장관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통화하고 이어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과 통화했다면서 대화 내용은 Δ북의 위협 행동에 대해 즉시 공개하고 Δ미국의 한반도 억지 능력을 재확인하는 한편 Δ후속조치를 취해간다는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북한의 군사행동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3원칙은 발사체가 미사일인지, 방사포인지, 탄도미사일인지 정확히 기술하겠다는 것, 두번째는 모종의 군사조치가 있을 때 상응하는 후속조치가 따른다는 것을 보여준 것, 세번째는 한미 군사협조태세를 통해 함께 실천하고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리 이 상황을 관리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25일 동해상에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우리 군이 '현무-Ⅱ', 미군이 ATACMS 등 지대지미사일을 1발씩 동해상으로 발사하며 대응했다. 사진은 미군의 ATACMS 지대지미사일이 발사되는 모습. (합동참모본부 제공) 2022.5.25/뉴스1

◇"北 미사일 발사 징후, 24일 인지하고 대비"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전날(24일) 인지하고 대비했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어제 오후에 각 안보부처 장관들에게 저녁 회식을 하더라도 알코올은 자제하고 기다리라고 말했다"고 말했다.

이어 "날이 밝을 때 북한이 탄도 식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발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며 "오늘(25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고 (전날) 잠자리에 들었다"고 말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6시와 6시37분·42분 등 3차례에 걸쳐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1발씩, 총 3발을 발사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이날 쏜 첫 번째 미사일은 ICBM '화성-17형'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2~3번째 미사일은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KN-23이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이날 오전 7시35분터 8시38분까지 약 1시간 동안 관련 사항을 참모들과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회의에서 한미 정상 간 합의된 확장억제 실행력과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 등 실질적 조치를 이행할 것을 지시했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이 지시한 확장억제의 실질적인 조치에 대해 "확장억제력은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이 안보를 위협할 경우에 대비한 핵우산의 다른 말"이라며 "핵우산의 실행 여부와 신빙성을 실체적으로 연습하고 준비하고 이행하는 것이 현재 양국 공동성명에 나타난 확장억제력의 강화"라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설명했듯이 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가동해 실제 기동훈련을 하거나 그동한 파행을 겪은 야외 훈련을 정상화할 수 있다"며 "오늘은 비교적 절제되고 상호 긴장을 상승시키지 않는 국면에서 할 수 있는 메시지를 보냈다면 추가적인 북한의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등 앞으로의 도발 양태에 따라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도 확장억제의 실행력에 포함된다"며 "핵무기를 투발할 수 있는 미국의 전투기, 핵잠수함, 항공모함 등도 포함되지만 지금 계획에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北, 7차 핵실험 마지막 준비단계 임박…기폭장치 작동시험"

대통령실은 북한이 몇 차례 핵실험 기폭장치 시험을 실시했으며 7차 핵실험을 위한 마지막 준비단계가 임박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북한의 지도자도 스스로 (7차 핵실험) 결정을 안 했을 수 있지만 기폭장치 시험은 몇 차례 걸쳐서 하고 있다"며 "실패하지 않고, 원하는 성능 실험을 위해 마지막 준비 단계에 임박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서 김 차장은 "풍계리 핵실험장의 동향을 예의주시 중"이라며 "하루 이틀 중 핵실험이 일어날 가능성은 작지만 그 이후 시점에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특히 김 차장은 "풍계리 핵실험장과 다른 장소에서 7차 핵실험을 위한 기폭장치 작동 시험을 하는 것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중·러의 카디즈 침범과 의도 유사…공조 여부는 불분명"

김 차장은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전날 카디즈(KADIZ·한국방공식별구역) 진입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연계돼 있느냐는 질문에는 "사전에 세 나라의 공조 여부를 알 수 없지만 의도는 유사한 듯 보인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중·러가 2019년 7월, 2020년 12월, 작년 11월에 이런 공중 연합 전투기 훈련을 실시했는데 지금 시점이 앞당겨졌다"며 "한미 정상회담, 쿼드 정상회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 등 여러 외교 일정 종료가 임박한 시점에서 나름대로 정치·외교·군사적인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보여주고 싶은 것이 아닐까 짐작한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중·러 군용기의 카디즈 진입 대응책을 논의했느냐는 질문에는 "우리 영공을 침범한 게 아니라서 (우리 측) 전투기도 공중에서 감시했다. 추가적인 물리 조치는 필요 없다"고 말했다.

한편 김 차장은 한미 공동선언과 관련,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5개 TF(태스크포스)를 대통령실에 구성했다면서 Δ국방비서관이 총괄하는 확장억제TF Δ사이버안보비서관 총괄 사이버안보협력TF Δ경제안보비서관 총괄 원자력협력TF Δ안보비서관 총괄 인도태평양TF 등을 소개했다.

yos54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