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동력 묵혀진다.. 고용정책 패러다임 바꿔야"

경총, '여성고용 동향 및 개선과제' 보고서 발표

경제활동이 왕성할 30~40대에서 1년 이상 경제활동을 않는 ‘비경제활동인구’의 90% 이상이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육아 등에 따른 여성의 실업과 경력단절이 심각한 상황이어서, 여성 인력의 노동시장 이탈 방지에만 초점을 둔 현행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25일 발표한 ‘여성 고용 동향 및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1년) 여성 노동력의 유휴화 현상이 지속됐다. 유휴화란 자원이나 시설 등이 사용되지 않고 묵혀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만큼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적단 얘기다.

특히 지난해 기준 1년 이상 장기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70.5%가 여성이었는데,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핵심 경제활동 연령인 30∼40대에서 장기 비경제활동인구의 90.8%가 여성으로 파악됐다. 경총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각종 노동시장 이탈 방지 정책에도 30∼40대 비경제활동인구의 여성 비중은 2005년 91.7%, 2010년 90.9% 등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여성의 경우엔 학력별로 경력단절 곡선이 각기 다른 형태로 나타난 가운데 이런 형태는 고착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대졸 이상 여성에서 20대 고용률은 높은 편이지만 30대부터 떨어지기 시작한 이후엔 하향세로 굳어졌다. 고졸 이하 여성에선 아예 20대 고용률이 다른 학력에 비해 낮아 노동시장 진입 과정의 어려움이 두드러진 양상을 보였다.

남성에 비해 실업 상황 차별화 문제도 심각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여성 실업자는 연평균 약 2.1% 증가한 반면, 남성 실업자는 연평균 약 0.6% 감소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이뤄진 2020년엔 여성 실업자 수(48만4,000명)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맞았던 1998년 48만6,000명 수준과 비슷했지만 남성 실업자 수는 코로나19 시기에도 감소했다.

최윤희 경총 고용정책팀 책임위원은 “현재까지 ‘기업 단위’에서 여성 인력의 노동시장 이탈방지에 초점을 둔 여성고용 유지정책이 여성 인력 저활용 문제를 크게 개선시키지 못한 만큼, 앞으로는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를 비롯해 ‘노동시장 단위’에 초점을 맞춘 정책으로 여성 인력이 손쉽게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성 장기 비경제활동인구를 시장으로 유인할 수 있도록 2번째 소득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고, 산업 전환기에 적합한 교육·훈련을 강화해 일자리가 늘어나는 산업 쪽으로 여성 인력이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