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제안보TF 꾸린 전경련, 첫 목표는 '기술유출 방지책' 마련

美中 신냉전 속..우리만의 대응 체계 구축 취지
반도체·디스플레이·미래차 첨단기술 지속 유출
"中 등에 유출 우려..초격차 사수에 사활 걸어야"
기업·학계와 토론회 개최 준비..해외사례 공유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경제안보 태스크포스(TF) 팀’을 지난 23일 신설, 업무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중국 간 경쟁 격화에 따른 신냉전이 도래한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만의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대통령실에도 경제안보비서관이 신설된 만큼, 공급망 개선과제 발굴 등 윤석열 정부와 적극 소통하겠다는 의지도 반영됐다.

TF팀의 첫 목표는 반도체·디스플레이·미래차 등 신산업 기술유출 방지 대책 마련으로 정했다. 국내외 첨단 기술유출이 빈번해지며 초격차를 선점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자 경제단체가 처음으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자료=경찰청

25일 재계에 따르면 전경련 경제안보 TF팀은 첨단기술 유출 현황 파악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준비 중이다. 곧 전문가 토론회를 마련해 경제단체로서 가장 빠르게 실질적인 경제안보 대책을 내놓겠다는 게 전경련의 방침이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활용할 만한 해외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전경련 측은 회원사를 포함한 업계 내 기술유출에 대해 점점 커지는 우려의 목소리를 반영해 대책 마련에 방점을 두게 됐다고 설명했다. 류성원 전경련 경제안보 TF팀장은 “반도체, 디스플레이와 미래차 등 기술유출이 전세계적으로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 기술이 유출되지 않고 잘 관리할 수 있게 기업과 학계에서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기술유출 문제가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만큼 산업기술 보호의 중요성을 업계에 인식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기술유출을 제재하는 처벌규정 등 현행법이 있음에도 국내외 기술유출 사례는 매년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의 산업기술·영업비밀 유출 수사 현황에 따르면 2017~2021년 유출 건수는 593건에 이르며 1638명이 관련 혐의로 검거됐다. 2017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국정원이 적발한 산업기술 유출 시도 건수도 99건에 이른다. 구체적으로 △디스플레이 19건 △반도체 17건 △전기전자 17건 △자동차 9건 △조선·정보통신·기계 각 8건 등으로 모두 국내 주력산업이다. 이 기술들이 해외로 넘어갔다면 22조원에 이르는 연구개발비와 매출액을 손해 봤을 것으로 국정원은 보고 있다.

이날만 해도 검찰은 삼성전자 자회사인 세메스에 재직했던 연구원 등 7명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세메스가 개발한 반도체 세정장비 기술을 빼내 중국 업체 등에 수백억 원을 받고 판 혐의를 받는다. 해당 세정장비는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의 10나노미터(㎚·1나노는 10억 분의 1m)대 D램,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정에 투입되는 핵심 설비로 손꼽힌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급망을 둘러싸고 진영이 갈라지는 등 경쟁이 심화하는 과정에서 반도체 등 산업의 경쟁력인 초격차를 사수해야만 한다”며 “앞서 나가는 우리 입장에서 쫓아오는 중국 등 외국기업들에 첨단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사활을 걸어야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메스 전 연구원 등이 중국으로 빼낸 반도체 세정장비. (사진=수원지검)

최영지 (you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