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장 청문회,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여부 공방전
국회 정보위원회가 25일 개최한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선 세월호 참사 발생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던 김 후보자의 이력을 두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 등 상급자에게 최초 보고한 시간을 조작했는지 집중 질의했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이 “세월호 참사 당시 대응과 그 이후 진상규명 과정에서 후보자는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포문을 열었다. 조 의원은 “검찰 조사 결과 (당시) 오전 10시19분에서 20분 사이에 최초 서면 보고가 이뤄졌다. 후보자는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에 출석해 대통령의 최초 지시 시각을 특위 위원들에게 허위 보고한 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2014년 7월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오전 10시에 첫 보고를 받았고, 10시15분 첫 지시를 내렸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이후 검찰의 조사 결과와 배치된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그 당시 저희는 실장을 비롯해 모두 10시로 알고 있었는데,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10시19분~20분 사이 그런 게(대통령 최초 서면보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됐다”면서 “조작, 허위 보고했다는 말씀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안보책임자로 (참사에) 무거운 책임감과 사과를 느끼시는데 국정원장 후보로 나오신 것은 적절하다고 보나”라고 말했다.
야당의 거센 공세에 야당은 김 후보자 엄호로 맞대응했다.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10시에 보고했다고 조작해서 보고서에 쓰자고 의논을 한 적 있었는가”라고 질의했다. 답변 기회를 얻은 김 후보자는 “결코 없다”고 해명했다. 조 의원은 “만일 이게(최초 보고 시간 10시 주장) 의도성이 있고 조작을 했다면 책임자인 안보실장이 무죄가 나올 수가 없다”면서 “무죄가 나왔다면 국민을 기만하려는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린 것 아니겠냐”고 김 후보자를 감싸듯 말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향해 “만일 국정원장이 된다면 절대로 국내정치에 관한 것은 해선 안 된다”는 엄명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정권이 우선인지 국가가 우선인지 선택의 기로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는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하며 “앞으로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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