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장 청문회,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여부 공방전

조문희 기자 2022. 5. 2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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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초대 국가정보원장으로 지명된 김규현 후보자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회 정보위원회가 25일 개최한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선 세월호 참사 발생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던 김 후보자의 이력을 두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 등 상급자에게 최초 보고한 시간을 조작했는지 집중 질의했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이 “세월호 참사 당시 대응과 그 이후 진상규명 과정에서 후보자는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포문을 열었다. 조 의원은 “검찰 조사 결과 (당시) 오전 10시19분에서 20분 사이에 최초 서면 보고가 이뤄졌다. 후보자는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에 출석해 대통령의 최초 지시 시각을 특위 위원들에게 허위 보고한 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2014년 7월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오전 10시에 첫 보고를 받았고, 10시15분 첫 지시를 내렸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이후 검찰의 조사 결과와 배치된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그 당시 저희는 실장을 비롯해 모두 10시로 알고 있었는데,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10시19분~20분 사이 그런 게(대통령 최초 서면보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됐다”면서 “조작, 허위 보고했다는 말씀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안보책임자로 (참사에) 무거운 책임감과 사과를 느끼시는데 국정원장 후보로 나오신 것은 적절하다고 보나”라고 말했다.

야당의 거센 공세에 야당은 김 후보자 엄호로 맞대응했다.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10시에 보고했다고 조작해서 보고서에 쓰자고 의논을 한 적 있었는가”라고 질의했다. 답변 기회를 얻은 김 후보자는 “결코 없다”고 해명했다. 조 의원은 “만일 이게(최초 보고 시간 10시 주장) 의도성이 있고 조작을 했다면 책임자인 안보실장이 무죄가 나올 수가 없다”면서 “무죄가 나왔다면 국민을 기만하려는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린 것 아니겠냐”고 김 후보자를 감싸듯 말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향해 “만일 국정원장이 된다면 절대로 국내정치에 관한 것은 해선 안 된다”는 엄명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정권이 우선인지 국가가 우선인지 선택의 기로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는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하며 “앞으로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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