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환 해수부 장관 "CPTPP 가입해도 日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불가"

세종서 출입기자 간담회
"HMM 민영화 당장 생각 없어"
"대통령실 해양수서비서관 신설되도록 노력"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25일 세종시 한 식당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해수부 제공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25일 정부가 가입을 추진 중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관련해 “협정에 가입하더라도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은 수입하지 않는다’라는 기존 입장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세종시 인근 식당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CPTPP가 국익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가야하는 것이라는 정부의 입장은 이해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국민의 안전·건강이 중요하다는 생각”이라며 “어민들이 받을 피해에 대해선 충분히 보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PTPP는 일본과 호주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국이 결성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정부는 현재 CPTPP 가입 방침을 정하고 내부 절차를 밟고 있다.

현재 수산인들은 CPTTP 가입 시 어업인에게 주어지는 수산 보조금과 수입 수산물에 대한 관세가 폐지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후쿠시마산 수산물 개방 압력도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조 장관은 국내 최대 컨테이너 선사인 HMM의 민영화와 관련해선 “HMM이 일정 궤도에 올라온 것은 맞지만 여전히 항만 투자를 더 해야 한다”며 “금융구조, 코로나19, 미·중 간 물류 문제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해 지금 당장 민영화를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해수부만 청와대 경제수석실 산하에 독립 비서관이 없는 것과 관련해선 “새 정부의 해양 수산 정책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실에 해양수산을 전담하는 비서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향후 대통령실 개편이 진행될 때 전담 비서관이 신설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해양수산단체와 학계를 중심으로 나오는 ‘대통령 직속 해양연안특별위원회’ 설립 주장에 대해선 “위원회 조직이 필요하다는 데 개인적으로 공감한다”면서 “최근 미국과 일본, 중국에서 해양수산 분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상설 해양분야 위원회를 조직해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위원회가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수산물 물가 상승 우려에 대해선 “비축물량 방출 등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물가 관리를 하겠다”며 “명태 가격이 30% 이상 올랐지만 비축하고 있는 물량이 12만t 정도로 월 1500t 소비가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물량은 충분하다. 수급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응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