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대학포럼]〈71〉에너지안보 역량 확대를 위한 정책제언

박호정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전 한국자원경제학회 회장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국제 시장에서 에너지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사실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랠리는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석유와 천연가스 화석연료 메이저는 투자를 축소하면서 공급 경색으로 이어졌고, 리튬이나 니켈과 같은 에너지 전환 필수 광물은 수요 증가에 의해 가격이 상승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전망에 따르면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해 2040년 리튬 수요는 2020년 대비 40배, 코발트와 니켈은 25배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진정된 후에도 에너지나 광물자원 수급 차이로 인한 가격 상승은 불가피하며, 또한 에너지 안보는 더 이상 정치적으로 소모적 논쟁 대상이 돼선 안 된다는 점이다. 신정부에서는 에너지 안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다음과 같이 기해야 할 것이다.

첫째 해외자원개발의 주체는 민간 중심으로 재편될 필요가 있다. 급격한 변동성 시대에서는 시장에서 유연하게 대응할 민간의 역할이 중요하다. 또한 개발도상국에서 이뤄지는 자원개발은 대부분 인내심을 바탕으로 고도의 전략이 요구되기 때문에 매년 경영평가를 받는 공기업은 구조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해외자원개발에 성공적인 서구와 일본의 경우 민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둘째 자원개발 중심 주체는 민간이되 정부를 포함한 공적섹터는 직접투자보다는 연구개발(R&D), 금융·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여해야 할 것이다. 자원개발 초기 탐사와 기술개발로 인한 고비용·고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도록 공적 금융 투입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 특별융자를 제공하고 있지만 지난 5년 사이 그 규모가 급격히 감소했다. 에너지 안보가 식량 안보로, 이는 다시 국가안보로 연결되면서 전 세계가 주요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지원 역할도 막중하게 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셋째 에너지 안보 개념을 국가기본계획에 분명히 담음으로써 장기적으로 지속적 역량 확대가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석유와 천연가스 보유국인 미국에서조차도 자원개발과 에너지 안보는 좌우 진영을 넘어서는 어젠다이다. 지난 수년간 해외자원개발과 에너지 안보라는 용어 자체가 금기시됐던 우리나라와는 사뭇 다르다. 이는 근본적으로 미국이나 일본 등은 국가실용주의를 기저에 깔고 있기 때문이다. 신정부 국정과제에 에너지 안보 확립이 명시적으로 들어간 것은 고무적이지만 향후 정치적 이유로 변개되지 않도록 국정철학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넷째 에너지전환의 필수 광종인 니켈, 코발트, 망간, 리튬 등의 자원 개발에 대해 ESG 차원에서도 투자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 현재 에너지 인플레이션은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부터 있었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즉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정책으로 인해 이들 광물의 수요는 지속 증가할 것이다. K-택소노미에는 완제품으로서의 배터리만 포함되어 있지만 이의 소재인 광물은 제외됐다. 이에 따라 전체 밸류체인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 전략 광종 투자가 꾸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여건이 갖춰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주요 에너지와 전력, 배출권 등을 포괄 취급하는 한국형 상품거래소도 적극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에너지 안보 역량은 물량 확보뿐만 아니라 적절한 가격 요건도 함께 갖추어야만 가능해진다. 상품거래소는 LNG, 배출권, 전력뿐만 아니라 조만간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수소까지 포함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중반부터 꾸준히 동북아 오일허브를 구축해 왔다. 이 개념을 확대해서 최근 에너지 위기를 한국이 상품거래 허브 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박호정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전 한국자원경제학회 회장 hjeongpark@korea.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