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협상 진통..'손실보상 소급 적용' 이견

윤선영 기자 입력 2022. 5. 25. 15:57 수정 2022. 5. 2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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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오늘(25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 협의를 이어 갔으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추경안 협의를 재개했으나 10여분 만에 결렬됐습니다.

맹 의원은 "(국민의힘 측이) 엉터리로 하나도 조정을 안 해 와서 추가로 조정을 해야 할 것 같다"며 "(민주당 측) 요구사항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고) 원안대로 가져왔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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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오늘(25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 협의를 이어 갔으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추경안 협의를 재개했으나 10여분 만에 결렬됐습니다.

맹 의원은 "(국민의힘 측이) 엉터리로 하나도 조정을 안 해 와서 추가로 조정을 해야 할 것 같다"며 "(민주당 측) 요구사항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고) 원안대로 가져왔다"고 말했습니다.

류 의원은 "(추경안) 규모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측은 47조2천억원에 '+α(플러스알파)'를 들고 나왔습니다. 8조원 규모의 손실보상 소급 적용 예산과 자영업자·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신규 대출 3조8천억원 등을 반영해 총 규모가 50조원을 넘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측은 법령 미비 등을 이유로 소급 적용에 난색을 보이면서 정부와 합의한 36조4천억원(지방교부금 제외) 규모의 원안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국회 예결위 류성걸 국민의힘 간사(오른쪽)와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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