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주무부처' 자처 과기정통부·방통위..규제완화로 해외진출 지원 한목소리

이종호 장관 "규제완화·세제지원 제도 개선..해외 진출 기반 조성"
안형환 부위원장 "낡은 제도 과감히 개선..해외 사업자 실질적 도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앞줄 오른쪽 네 번째)이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2년 제3차 디지털미디어 콘텐츠 진흥포럼' 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규제 완화로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돕겠다며 자처하고 나섰다. 두 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서로 ‘OTT 주무 부처’의 적임자라고 주장해왔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직전 ‘미디어혁신위원회(가칭)’ 출범을 예고했던 만큼 어느 부처에 힘이 실릴지 관심이 쏠린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2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2년 제3차 디지털미디어 콘텐츠 진흥포럼’에 참석해 “오늘 포럼에서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OTT 산업 진흥 정책을 살펴보고 글로벌 진출을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라며 “규제 완화, 세제 지원 등의 제도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국내 OTT가 협소한 국내 시장을 넘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해외 진출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이 장관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내 방송 분야 인사들과 만남을 가졌다.

같은 행사에 참석한 안형환 방통위 부위원장도 “국내 OTT 기업 대부분이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매출은 늘었지만, 투자 비용이 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수 약화 등이 불리한 요건으로 작용했다”라면서도 “방통위는 개별법 개정이 아닌 미디어 산업법을 아우르는 통합법을 내서 낡은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미디어 자율성과 규제와 같은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해외 진출자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2년 제3차 디지털미디어 콘텐츠 진흥포럼' 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문체부와 함께 OTT 주무 부처를 자처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OTT활성화지원팀, 방통위는 OTT정책협력팀, 문체부는 OTT콘텐츠팀을 꾸리고 있다. 모두 급변하는 OTT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겠다는 취지였지만, 정작 OTT 기업들은 혼란스럽다는 불만을 토로해왔다. “시어머니만 늘어났다”라는 푸념도 나왔다.

강재원 동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과기정통부, 방통위, 문체부로 추진체계가 분산돼있다”라며 “규제 완화, 산업 진흥, 공정경쟁 등을 목표로 입법화 과정에서 부처별 입장 차이를 보이며 각 부처 지원 사업들이 유사하거나 중복되고 콘텐츠 지원 사업으로 편중돼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전 ‘미디어혁신위원회(가칭)’를 설치해 OTT 관련 업무를 통일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지난 4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현재 주무 부처인 과기정통부, 방통위, 문체부 등은 집행 부서라 세계와 경쟁하는 혁신적 정책을 주장하기 어렵다”라며 “미디어혁신위가 전반적인 정책을 실무 부처와 협의하는 ‘컨트롤 타워’가 될 것이다”라고 했었다. 이를 통해 토종 OTT를 한국판 넷플릭스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포럼 이후 이종호 장관은 기자와 만나 ‘OTT 주무 부처는 어디가 적합한가’라는 질문에 “현재 3개 부처가 (주무 부처로)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면서도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현황 파악을 좀 더 해봐야 할 거 같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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