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임금, 정규직의 72.9%..분배 지표 개선 속도 둔화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발표

지난해 비정규직과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격차가 3년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폭은 다소 둔화됐는데,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아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고용노동부가 25일 발표한 ‘2021년 6월 기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1만5482원으로, 정규직 2만1230원의 72.9% 수준이었다. 이는 전년도 같은 달에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이 정규직의 72.4%였던 것에 견줘 0.5%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이 비율은 2018년 68.3%였다가, 2019년 69.7%, 2020년 72.4%로 꾸준히 늘었지만, 최근 증가 폭이 둔화됐다.

지난해 저임금 노동자 비중도 15.6%로 전년 대비 0.4%포인트 줄었다. 저임금 노동자는 중위임금(297만원)의 3분의 2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말한다. 이 수치 역시 2017년부터 22.3%→19.0%→17.0%→16.0%→15.6%로 줄고 있지만, 최근 감소 폭이 줄었다. 임금 상위 20% 노동자 평균임금과 하위 20% 노동자 평균임금의 격차를 뜻하는 ‘임금 5분위 배율’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4.35배를 유지했다. 2017년 5.06배에서 2019년 4.05배로 빠르게 개선됐지만, 지난해부터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분배지표 개선 둔화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아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소득 분배의 대표적 수단인 최저임금은 2018년과 2019년 각각 전년보다 16.4%, 10.9% 인상됐지만 2020년과 2021년엔 각각 2.87%, 1.5%로 인상률이 낮아졌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전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 초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양극화 개선 추세가 아직 유지되고 있다지만, 개선 폭이 크게 줄어든 것을 보면 (동력을) 소진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향숙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조사과장도 “최저임금 인상율이 높았던 2018년과 2019년에는 소득 분배 지표가 눈에 띄게 개선된 것이 사실이다”며 “최저임금 인상율이 둔화된 2020년부터 이런 효과가 많이 줄었다”고 말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에도 임금총액이 하락하지 않은 것은 긍정적이라는 해석도 있다. 지난해 전체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1만9806원으로 전년도보다 2.5% 늘었다. 정 과장은 “2020년엔 코로나19 영향으로 취약계층 이탈이 있었으나, 2021년에는 고용회복이 서서히 나타나던 시기”라며 “생산량 증가 등으로 초과급여가 늘면서 저임금 업종을 비롯한 여러 업종의 임금총액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