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머 Q&A] IMF 총재까지 "사기"..루나·테라 코인이 사기라는 이유는? 그런데 난제가 있다? (ft.김정철 변호사)

김도균, 김지욱 기자 2022. 5. 2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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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 폭락 사태의 여파가 끝없이 번지고 있습니다.

최근엔 손실을 본 일부 투자자들이 코인 발행사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대표와 공동창업자 신현성 씨를 특경가법상 사기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는데요, 과연 어떤 부분이 사기라는 것일까요? 혐의 입증은 가능할까요? 라임 펀드 사기 피해자를 대리하기도 했던, 금융사기 형사 전문 변호사, 김정철 변호사가 '비머 Q&A'에서 설명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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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 폭락 사태의 여파가 끝없이 번지고 있습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까지 나서서 두 코인 발행 구조가 다단계 피라미드 사기였다고 비판한 겁니다. 그것도 다보스포럼이라는 공개 석상에서 말이죠. 최근엔 손실을 본 일부 투자자들이 코인 발행사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대표와 공동창업자 신현성 씨를 특경가법상 사기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는데요, 과연 어떤 부분이 사기라는 것일까요? 혐의 입증은 가능할까요? 라임 펀드 사기 피해자를 대리하기도 했던, 금융사기 형사 전문 변호사, 김정철 변호사가 '비머 Q&A'에서 설명해드립니다. 김 변호사가 말해준 난제도 있었는데요, 그것은 무엇인지도 한 번 살펴보시죠. 

( 기획 : 김도균, 취재 : 김지욱, 영상취재 : 설민환, 편집 : 정용희, 제작 : D콘텐츠기획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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