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건설부동산포럼]김재태 교수 "주택공급 위해 훼손된 그린벨트 활용해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25일 서울 소공동 플라자호텔에서 뉴시스 주최로 열린 제4회 뉴시스 건설부동산 포럼 '부동산 대전환 시대, 변곡점을 넘어 안정으로' 세션2 '집값 안정을 위한 해법과 전망' 종합토론에서 김재태 서울벤처대학원대학 부동산학과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2022.05.25.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김재태 서울벤처대학원대학 부동산학과 교수는 25일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훼손된 그린벨트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날 오전 7시부터 서울 소공동 플라자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열린 뉴시스 '건설부동산 포럼'에서 "토지가격이 두 배, 세 배 뛰어 바로 공급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훼손된 그린벨트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주택공급을 위한 역할 분담에 있어 서로가 잘하는 걸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공공은 공공이 잘하는것을, 민간은 민간이 잘하는 것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필요한 곳에 필요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시대적 사명"이라며 "사실 공급의 85%는 민간이 담당하고 있는데 정부정책에 있어 민간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소득이 있는 곳에 납세가 있는 게 당연하지만 주택공급을 위해 재건축 부담금을 많이 줄여준다든지 이익이 있으면 그때 과세한다든지 하는 부분도 필요하다"며 "당장의 부담을 없애고 나중에 이익이 생겼을 때 과세해야 심리적인 부분도 개선돼 정비사업 진행을 촉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임대사업자 제도와 관련해서도 민간임대를 확대하는 게 수요를 든든하게 하면서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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