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검증까지 쥔 한동훈..대통령실 "권한 내려놓기 일환"

한영혜 입력 2022. 5. 25. 15:17 수정 2022. 5. 2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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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뉴스1]

대통령실은 25일 “민정수석 폐지와 대통령 비서실에 집중된 권한 내려놓기의 일환으로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배경과 운영 방향’이란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이 바라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직인사를 위해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의 분산을 통해 상호 견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정수석실 폐지, 대통령 비서실 슬림화는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국민들께 약속드린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과거에는 민정수석실에서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을 전담하면서 정치적인 고려로 중립적·객관적인 검증에 한계가 있었다”며 “어느 기관에든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면 남용의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인사 검증 또한 견제가 가능한 객관적 시스템에 따라 이뤄지도록 구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인사 검증 전체 과정을 전담하던 기존 시스템을 개선해 1차 검증을 인사정보관리단에서 담당하고, 공직기강비서관실은 검증 결과를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으로 “인사정보관리단은 대통령실과 독립된 위치에서 공직후보자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검증을 담당할 계획”이라며 “이는 미국의 선진적인 인사 검증 시스템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인사정보관리단을 법무부에 설치한 것은 체계적 조사, 법적 판단과 함께 인권침해 방지 필요성이 큰 점을 감안한 것이며, 객관적·중립적 업무 수행을 위해 법무부 내 타 부서와는 철저히 분리·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법무부 외 다수 부처의 파견인력을 중심으로 운영함으로써 인사정보관리단 내 인적 구성에도 상호 견제·균형을 염두에 뒀다”고 했다.

이어 “단장은 비검찰, 비법무부 출신 고위공무원으로 하고 실제 검증을 담당하는 실무 인력도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교육부, 국방부, 국세청, 경찰청 등 다양한 검증 영역을 포괄할 수 있는 관계 부처 파견인력으로 구성할 예정”이라며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 업무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은 검증 결과만을 보고받고, 인사정보관리단 사무실 또한 외부에 별도로 설치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을 통해 향후 권한의 분산과 견제의 원리에 따라 인사 검증 업무의 객관성, 중립성,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도 이날 인사정보관리단 설명자료를 내고 인사정보관리단 설치를 두고 권한 비대화 우려에 대해 “법무부는 인사 추천이나 최종 검증이 아닌 1차 검증 실무만 담당한다”고 선을 그었다. 법무부는 “대통령실에 집중됐던 인사추천, 인사검증, 검증결과 최종판단 기능을 대통령실, 인사혁신처, 법무부 등 다수 기관에 분산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과거 인사검증 자료가 정권 교체 시 모두 파기됐으나 부처 업무로 재배치되면 정해진 공적자료 보존 원칙에 따라 보존돼 투명성과 객관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날 관보에 공직자 인사 검증을 맡을 인사정보관리단장을 신설하고,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법무부에서 해당 사무를 관장할 인사정보관리단장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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