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새 대북 제재 조속히"..유류 공급 제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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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한미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새 대북제재 결의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미 외교부 장관은 오늘(25일) 오전 통화에서 신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의 조속한 채택을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금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3발 발사와 같이 거듭되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응하고 추가 도발을 억지하기 위해서는 안보리의 단호하고 단합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안보리는 북한이 추가로 ICBM을 쏠 경우 대북 유류 공급 제재를 자동으로 강화하는 조치를 규정해 둔 상태입니다.
이에 미국은 지난 3월 24일 북한이 ICBM을 발사한 이후 대북 원유, 정제유 수출량을 각각 연간 200만 배럴, 25만 배럴까지 절반으로 축소하는 결의안을 마련해 안보리 이사국들과 논의해오고 있습니다.
여기엔 북한에 담뱃잎과 담배 제품을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가 추가적인 대북 제재 자체를 반대하며 제재 논의를 가로막고 있어 실제 조치가 이뤄질 지 미지수입니다.
미국은 중·러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감수하고라도 자국이 안보리 의장국인 이달 내로 추가 제재결의안 표결을 시도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도 안보리 이사국은 아니지만 새 결의안 추진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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