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사검증에 국민의힘 "비정상의 정상화" 옹호..'소통령 한동훈' 차단
국민의힘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직속 공직자 인사 검증 기구인 인사정보관리단이 신설되는 것과 관련해 “비정상의 정상화”라며 적극 옹호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고수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먹을 수 있는 것 다 먹다가 탈난다”고 비판했다. ‘한동훈 소통령’ 논란이 6·1 지방선거에 악재가 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동시에 민주당의 ‘입법 독재’ 프레임을 부각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인 비서실장이었던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 문제(인사 검증을 법무부가 맡기로 한 것)는 이미 인수위 시절에 결정된 사안”이라며 “당시엔 논란이 없었는데 왜 이제 와서 논란이 되느냐”고 말했다. 장 의원은 “‘법무부’가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한 장관이 영원히 법무부 장관을 할 것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문제를 전적으로 법무부에만 맡길 분은 더더욱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향후 경찰 수뇌부 정비가 완료되면 경찰 내 정보파트에도 인사 검증 기능을 둘 것”이라며 “인사시스템이 ‘인사혁신처-법무부-경찰’ 이라는 다원화된 채널 속에서 가동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법무부의 인사검증을 “비정상의 정상화”라며 옹호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그동안에 민정수석실이 지나치게 과다하게 권력을 하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느냐”며 “그것을 정부 부처로 되돌려줘 법무부에서 인사검증을 하게 됨으로써 실질적인 정부가 제대로 운영되는, 우리나라 헌법의 정신을 제대로 살리는 방향성이 아닐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국회 하반기 원 구성에서 법사위원장직을 가져가려는 움직임에 대한 공세도 이어갔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SNS에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관련 과거 원 구성 합의를 깨려고 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제발 삼킬 수 있는 만큼만 베어무시라. 먹을 수 있는 것 다 먹다가 탈난다”라고 적었다. 이어 “입법폭주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으면서도 아직도 국회 일방 운영을 기획하다니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했다.
김기현 6·1지방선거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법사위원장을 자기들이 차지하고 앉아서 수사기관, 특히 검찰에서 자신들 수사하는 것을 법사위원장이 틀어막고 방해하고 법을 통과시켜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의장 소속 정당하고 법사위원장 소속 정당이 딱 한번 같아졌던 것이 이번 21대 국회 지난 2년 전반기 때인데, 민주당이 의장도 법사위원장도 자신들이 차지했다”며 “그야말로 의회 폭거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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