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거법 위반 의혹' 원희룡 장관 고발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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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기초자치단체장 후보와 정책 협약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입니다.
구 후보는 SNS에 공개한 '주요 일정'에서 원 장관과의 '정책협약'이라고 적었습니다.
민주당 측은 원 장관이 특정 후보와 정책 협약을 맺은 게 사실이라면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위반 소지가 있다며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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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기초자치단체장 후보와 정책 협약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입니다.
경기 화성시장에 출마한 국민의힘 구혁모 후보 측은 지난 23일 오후 장관 집무실에서 원희룡 장관을 만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구 후보는 SNS에 공개한 '주요 일정'에서 원 장관과의 '정책협약'이라고 적었습니다.
구 후보는 원 장관에게 1호선 솔빛나루역 연장을 비롯한 지하철 조기 개통과 GTX-A 선개통 등을 설명하고 '정책협조요청서'를 전달했습니다.
구 후보 캠프는 보도자료에서 "원 장관이 화성시 발전의 중요성에 동의하며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약속했다"고 적었습니다.
민주당 측은 원 장관이 특정 후보와 정책 협약을 맺은 게 사실이라면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위반 소지가 있다며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구 후보 측은 정책협약이 아니고 요구사항만 전달한 거라며 보도자료가 잘못 나간거라고 해명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측도 후보자가 면담을 요청해 후보자의 건의를 들은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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